유엔해양법협약 제151조(생산정책)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a) 제150조에 규정된 목적을 침해하 지 아니하고 제150조 (h)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기존회의를 통하여 또는 적절한 경우 새로운 약정이나 협정을 통하여 활동함으로써 심해저에서 나오는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품 시장의 성장·효율성 및 안정성이 생산자에게 수익성이 있고 소비자에게 공정한 가격에서 유지되도록 조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모든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b) 해저기구는 이러한 상품을 다루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모든 상품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해저기구는 이러한 회의로 부터 도출되는 모든 약정이나 협정의 당사자가 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약정이나 협정에 따라 설립되는 모든 기관에 대한 해저기구의 참여는 심해저에서의 생산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기관의 관련규칙에 따른다.
(c) 해저기구는, 심해저에서의 모든 관련 광물의 생산에 관한 통일적이고 차별없는 시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 항에 언급된 약정이나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이와 같이 함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심해저공사의 기존약정 및 승인된 사업계획의 조건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2.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a) 제3항에 명시된 잠정기간 동안 상업생산은 조업자가 신청하고 해저기구에 의하여 생산인가가 발급될 때까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생산인가는 개발사업의 성격과 시기를 고려하여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가 다른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계획에 따른 상업생산의 개시시점 보다 5년 이전에 신청되거나 발급될 수 없다.
(b) 생산인가의 신청에 있어서 조업자는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연간 채취예상 니켈량을 명시한다. 신청서에는 조업자가 인가를 받은 후 지출할 경비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경비는 조업자가 계획된 날짜에 상업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된다.
(c) (a)와 (b)의 목적을 위하여 해저기구는 제3부속서 제17조에 따른 적절한 이행요건을 설정한다.
(d) 해저기구는 잠정기간중 생산이 계획되어 있는 각 연도에 있어서 신청된 생산수준과 이미 인가된 수준의 합계가 인가발급년도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니켈 생산량 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한, 신청된 생산수준에 대한 생산인가를 발급한다.
(e) 생산인가가 발급된 경우, 생산인가와 승인된 신청은 승인된 사업계획의 일부가 된다.
(f) 조업자의 생산인가 신청이 (d)에 따라 거부된 경우, 조업자는 언제라도 해저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잠정기간은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최초의 상업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계획된 연도 1월 1일의 5년전에 개시된다. 최초의 상업생산이 원래 계획년도 이후로 연기되는 경우, 잠정기간의 시작과 원래 계산된 생산년도는 이에 따라 조정된다. 잠정기간은 25년이 되는 시점, 제155조에 언급된 재검토회의의 종료 시점, 또는 제1항에 언급된 새로운 약정이나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 중에서 가장 빠른 시점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약정이나 협정이 소멸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저기구는 잠정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이 조에 규정된 권한을 갖는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a) 잠정기간의 각 연도의 생산한도는 다음의 합계로 한다.
(i) (b)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최초상업 생산년도의 직전년도와 잠정기간 개시 직전년도의 니켈소비량에 대한 추세치 차이
(ⅱ) (b)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생산인가가 신청된 연도와 최초 상업생산년도 직전년도의 니켈소비량에 대한 추세치의 차이의 60퍼센트
(b) (a)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i) 니켈생산한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추세치는 생산인가 발급년도에 계산된 추세선상의 연간 니켈소비량으로 한다. 추세선은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최근 15년간의 실제 니켈소비량에 관한 선형대수 회귀선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추세선을 원추세선이라고 한다.
(ⅱ) 원추세선의 연증가율이 3퍼센트 미만인 경우, (a)에 규정된 생산량의 결정에 사용된 추세선은 원추세선상의 최근 15년간의 최초년도값을 지나서 매년 3퍼센트씩 증가하는 추세선으로 대신한다. 다만, 잠정기간중 어떠한 연도에 대하여 설정된 생산년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해의 원추세치와 잠정기간 시작 직전년도의 원추세치의 차이를 넘지 아니한다.
5.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심해저공사의 최초생산을 위하여 해저기구는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이용가능한 생산한도 중에서 심해저공사에 38,000톤의 니켈을 유보한다.
6.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a) 조업자는 생산총량이 생산인가에 명시된 양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해의 생산인가에 명시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광물의 연간생산수준의 8퍼센트까지 초과하여 생산할 수 있다. 어느 해에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인 생산초과, 또는 생산초과가 2년 연속된 후 직후년도와 그 후 계속되는 연도의 생산초과는 해저기구와 협의되고, 해저기구는 조업자에게 추가생산에 관한 보충생산인가를 획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 이러한 보충생산 인가신청은 아직 생산인가를 얻지 못한 조업자에 의한 모든 계류된 신청이 처리되고, 예상되는 다른 신청자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 후 해저기구에 의하여 심사된다. 해저기구는 잠정기간의 어떠한 연도의 생산한도에 따라 허용된 총생산량을 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해저기구는 어떠한 사업계획 아래에서도 연간 46,500톤을 넘게 니켈생산을 인가할 수 없다.
7.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생산인가에 따라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추출된 구리, 코발트 및 망간등 그 밖의 광물 생산수준은 조업자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그 단괴로부터 니켈을 최대한 생산할 경우에 생산될 수준보다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저기구는 이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부속서 제17조에 따라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제정한다.
8. 불공정한 경제적 관행에 관한 관련 다자무역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는 심해저 광물의 탐사와 개발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그러한 다자무역협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그러한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9.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해저기구는 제161조 제8항에 따른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적절한 조건하에서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되는 광물 이외에 심해저로부터 생산되는 광물의 생산수준을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
10. 경제기획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한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는 영향받은 광물의 가격하락 또는 수출량감소로 인하여 수출소득이나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을 그러한 가격하락과 수출량감소가 심해저활동에 의하여 야기된 한도내에서 원조하기 위하여 보상제도를 수립하거나 전문기구와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비롯한 경제조정 지원조치를 취한다.
해저기구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장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의 문제에 관하여 그 곤란을 최소화하고 그 국가의 경제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1. (a) Without prejudice to the objectives set forth in article 150 and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subparagraph (h) of that article, the Authority, acting through existing forums or such new arrangements or agreements as may be appropriate, in which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participate,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omote the growth, efficiency and stability of markets for those commodities produced from the minerals derived from the Area, at prices remunerative to producers and fair to consumers. All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to this end.

(b) The Authority shall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ny commodity conference dealing with those commodities and in which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participate. The Authority shall have the right to become a party to any arrangement or agreement resulting from such conferences. Participation of the Authority in any organs established under those arrangements or agreements shall be in respect of production in the A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ules of those organs.

(c) The Authority shall carry out its obligations under the arrangements or agreement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in a manner which assures a uniform and non-discriminatory implementation in respect of all production in the Area of the minerals concerned. In doing so, the Authority shall ac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terms of existing contracts and approved plans of work of the Enterprise.

2. (a) During the interim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3, commercial production shall not be undertaken pursuant to an approved plan of work until the operator has applied for and has been issued a production authorization by the Authority. Such production authorizations may not be applied for or issued more than five years prior to the planned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under the plan of work unless, having regard to the nature and timing of project development,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prescribe another period.

(b) In the application for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the operator shall specify the annual quantity of nickel expected to be recovered under the approved plan of work. The application shall include a schedule of expenditures to be made by the operator after he has received the authorization which are reasonably calculated to allow him to begin commercial production on the date planned.

(c)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s (a) and (b), the Authority shall establish appropriate performance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Annex III, article 17.

(d) The Authority shall issue a production authorization for the level of production applied for unless the sum of that level and the levels already authorized exceeds the nickel production ceiling, as calculated pursuant to paragraph 4 in the year of issuance of the authorization, during any year of planned production falling within the interim period.

(e) When issued,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and approved application shall become a part of the approved plan of work.

(f) If the operator's application for a production authorization is denied pursuant to subparagraph (d), the operator may apply again to the Authority at any time.

3. The interim period shall begin five years prior to 1 January of the year in which the earliest commercial production is planned to commence under an approved plan of work. If the earliest commercial production is delayed beyond the year originally planned, the beginning of the interim period and the production ceiling originally calculated shall be adjusted accordingly. The interim period shall last 25 years or until the end of the Review Conference referred to in article 155 or until the day when such new arrangements or agreements as are referred to in paragraph 1 enter into force, whichever is earliest. The Authority shall resume the power provided in this article for the remainder of the interim period if the said arrangements or agreements should lapse or become ineffective for any reason whatsoever.

4. (a) The production ceiling for any year of the interim period shall be the sum of:

(i)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end line values for nickel consumption, as calculated pursuant to subparagraph (b), for the year immediately prior to the year of the earliest commercial production and the year immediately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interim period; and

(ii) sixty per c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end line values for nickel consumption, as calculated pursuant to subparagraph (b), for the year for which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is being applied for and the year immediately prior to the year of the earliest commercial production.

(b)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 (a):

(i) trend line values used for computing the nickel production ceiling shall be those annual nickel consumption values on a trend line computed during the year in which a production authorization is issued. The trend line shall be derived from a linear regression of the logarithms of actual nickel consumption for the most recent 15-year period for which such data are available, time being the independent variable. This trend line shall be referred to as the original trend line;

(ii) if the annual rate of increase of the original trend line is less than 3 per cent, then the trend line used to determine the quanti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shall instead be one passing through the original trend line at the value for the first year of the relevant 15-year period, and increasing at 3 per cent annually; provided however that the production ceiling established for any year of the interim period may not in any case exce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trend line value for that year and the original trend line value for the year immediately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interim period.

5. The Authority shall reserve to the Enterprise for its initial production a quantity of 38,000 metric tonnes of nickel from the available production ceiling calculated pursuant to paragraph 4.

6. (a) An operator may in any year produce less than or up to 8 per cent more than the level of annual production of minerals from polymetallic nodules specified in his production authorization, provided that the over-all amount of production shall not exceed that specified in the authorization. Any excess over 8 per cent and up to 20 per cent in any year, or any excess in the first and subsequent years following two consecutive years in which excesses occur, shall be negotiated with the Authority, which may require the operator to obtain a supplementary production authorization to cover additional production.

(b) Applications for such supplementary production authorizations shall be considered by the Authority only after all pending applications by operators who have not yet received production authorizations have been acted upon and due account has been taken of other likely applicants. The Authority shall be guided by the principle of not exceeding the total production allowed under the production ceiling in any year of the interim period. It shall not authorize the production under any plan of work of a quantity in excess of 46,500 metric tonnes of nickel per year.

7. The levels of production of other metals such as copper, cobalt and manganese extracted from the polymetallic nodules that are recovered pursuant to a production authorization should not be higher tha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produced had the operator produced the maximum level of nickel from those nodules pursuant to this article. The Authority shall establish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pursuant to Annex III, article 17, to implement this paragraph.

8. Right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unfair economic practices under relevant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shall apply to the exploration for and exploitation of minerals from the Area. In the settlement of disputes arising under this provision, States Parties which are Parties to such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shall have recourse to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of such agreements.

9. The Authority shall have the power to limit the level of production of minerals from the Area, other than minerals from polymetallic nodules, under such conditions and applying such methods as may be appropriate by adopting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1, paragraph 8.

10.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basis of advice from the Economic Planning Commission, the Assembly shall establish a system of compensation or take other measures of economic adjustment assistance including cooperation with specialized agencie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assist developing countries which suffer serious adverse effects on their export earnings or economies resulting from a reduction in the price of an affected mineral or in the volume of exports of that mineral, to the extent that such reduction is caused by activities in the Area. The Authority on request shall initiate studies on the problems of those States which are likely to be most seriously affected with a view to minimizing their difficulties and assisting them in their economic adju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