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61조(구성·절차 및 표결〈이행협정부속서 제3절 참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61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이사회는 다음 순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해저기구의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a) 통계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5년간 심해저에서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로부터 생산된 상품의 세계 총소비량의 2퍼센트 이상을 소비하는 당사국이나 세계 총수입량의 2퍼센트 이상을 순수입하는 당사국중 4개국.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소비국과 동구(사회주의)지역의 1개국을 포함한다.
(b) 직접 또는 그 국민을 통하여 심해저활동의 준비와 수행에 가장 많이 투자한 8개 당사국중 4개국. 적어도 동구(사회주의)국가중 1개국을 포함한다.
(c) 그 관할권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의 생산을 기초로 하여 심해저로부터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의 주요 순수출국인 당사국중에서 4개국. 적어도 이러한 광물의 수출이 그 경제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개발도상국 2개국을 포함한다.
(d)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중에서 특별이익을 대표하는 6개국. 대표되는 특별이익은 인구 다수국, 내륙국이나 지리적 불리국, 심해저로부터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의 주요수입국, 이러한 광물의 잠재적 생산국 및 최저개발국을 포함한다.
(e) 이사회 전체의석의 공평한 지리적배분 보장원칙에 따라 선출되는 18개국.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국이 각 지역마다 최소 1개국은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리적 지역은 아프리카·아시아·동구(사회주의)·중남미·서구 및 기타 지역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국을 선출함에 있어서 총회는 다음을 보장한다.
(a)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은 그들이 총회에서 대표되는 정도에 합리적으로 비례하여 대표된다.
(b) 제1항 (a), (b), (c) 또는 (d)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연안국, 특히 개발도상국은 총회에서 그들이 대표되는 정도에 합리적으로 비례하여 대표된다.
(c) 이사회에서 대표되는 각 당사국그룹은 그 그룹에 의하여 지명된 이사국이 있는 경우 지명된 이사국에 의하여 대표된다.
3. 선거는 총회 정기회기에서 행하여지고 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 있어서는 제1항에 규정된 각 그룹에 속하는 이사국 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이사국은 재선될 수 있으나 바람직한 의석 순환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5. 이사회는 해저기구의 소재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해저기구의 업무상 필요한 횟수만큼 회합하나 최소한 연 3회 이상 회합한다.
6.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한다.
7. 각 이사국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8. (a) 절차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진다.
(b)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다음 규정에 따라 일어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 2/3 이상의 다수결로 내리며, 이에는 이사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62조 제2항 (f), (g), (h), (i), (n), (p), (v) 및 제191조
(c)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다음 규정에 따라 일어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 3/4 이상의 다수결로 내리며, 이에는 이사국의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162조 제2항 (a), (b), (c), (d), (e), (l), (q), (r), (s), (t). 계약자나 보증인에 의한 불이행의 경우에는 (u), (w) (d)에 따라 취하여진 결정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른 명령은 30일 이상의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62조 제2항 (x), (y), (z), 제163조 제2항 제174조 제3항 및 제4부속서 제11조
(d) 다음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컨센서스에 의한다: 제162조 제2항 (m),(o) 및 제11부의 개정안의 채택
(e) (d), (f), (g)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컨센서스"라 함은 공식적인 반대가 없는 것을 말한다. 제안이 이사회에 제출된후 14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장은 제안의 채택에 공식적인 반대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장이 이러한 반대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이러한 결정후 3일 이내에 이견을 조정하고 컨센서스에 의하여 채택될 수 있는 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9개국 이하의 이사국으로 구성되고 자신을 의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집한다. 위원회는 신속히 작업하여 설치후 14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회가 컨센서스로 채택될 수 있는 제안을 권고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에 그 제안이 반대되는 이유를 밝힌다.
(f)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명시된 이 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내려지며, 그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능하면 사전에 이사회가 컨센서스로 결정한 어느 한 호의 규정에 따른다.
(g) 어떠한 문제가 (a), (b), (c) 또는 (d)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된 때에는 경우에 따라 보다 많거나 또는 가장 많은 다수의 의결이나 컨센서스를 요하는 어느 한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만, 이사회가 앞의 다수결이나 컨센서스로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이사회는 이사국이 아닌 해저기구의 회원국이 요청하였을 경우나 특히 그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심의중에 있을 경우에는 그 회원국이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대표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그러한 대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할 수 없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36 members of the Authority elected by the Assembly in the following order:

(a) four members from among those States Parties which, during the last five years for which statistics are available, have either consumed more than 2 per cent of total world consumption or have had net imports of more than 2 per cent of total world imports of the commodities produced from the categories of minerals to be derived from the Area, and in any case one State from the Eastern European (Socialist) region, as well as the largest consumer;

(b) four members from among the eight States Parties which have the largest investments in preparation for and in the conduct of activities in the Area,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eir nationals, including at least one State from the Eastern European (Socialist) region;

(c) four members from among States Parties which on the basis of production in areas under their jurisdiction are major net exporters of the categories of minerals to be derived from the Area, including at least two developing States whose exports of such minerals have a substantial bearing upon their economies;

(d) six members from among developing States Parties, representing special interests. The special interests to be represented shall include those of States with large populations, States which are land-locked or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 which are major importers of the categories of minerals to be derived from the Area, States which are potential producers of such minerals, and least developed States;

(e) eighteen members elec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nsuring an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Council as a whole, provided that each geographical region shall have at least one member elected under this subparagraph. For this purpose, the geographical regions shall be Africa, Asia, Eastern European (Socialist), Latin America and Western European and Others.

2. In electing the members of the Council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the Assembly shall ensure that:

(a) land-locked and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tates are represented to a degree which is reasonably proportionate to their representation in the Assembly;

(b) coastal States, especially developing States, which do not qualify under paragraph 1(a), (b), (c) or (d) are represented to a degree which is reasonably proportionate to their representation in the Assembly;

(c) each group of States Parties to be represented on the Council is represented by those members, if any, which are nominated by that group.

3. Elections shall take place at regular sessions of the Assembly. Each member of the Council shall be elected for four years. At the first election, however, the term of one half of the members of each group referred to in paragraph l shall be two years.

4.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but due regard should be paid to the desirability of rotation of membership.

5. The Council shall function at the seat of the Authority, and shall meet as often as the business of the Authority may require, but not less than three times a year.

6.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shall constitute a quorum.

7. Each member of the Council shall have one vote.

8. (a) Decisions on questions of procedure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b) Decisions on questions of substance arising under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be taken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such majority includes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article 162, paragraph 2, subparagraphs (f); (g); (h); (i); (n); (p); (v); article 191.

(c) Decisions on questions of substance arising under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be taken by a three-fourths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and voting, provided that such majority includes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article 162, paragraph 1; article 162, paragraph 2, subparagraphs (a); (b); (c); (d); (e); (l); (q); (r); (s); (t); (u) in cases of non-compliance by a contractor or a sponsor; (w) provided that orders issued thereunder may be binding for not more than 30 days unless confirmed by a decision taken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d); article 162, paragraph 2, subparagraphs (x); (y); (z); article 163, paragraph 2; article 174, paragraph 3; Annex IV, article 11.

(d) Decisions on questions of substance arising under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be taken by consensus: article 162, paragraph 2(m) and (o); adoption of amendments to Part XI.

(e) For the purposes of subparagraphs (d), (f) and (g), "consensus" means the absence of any formal objection. Within 14 days of the submission of a proposal to the Council,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shall determine whether there would be a formal objection to the adoption of the proposal. If the President determines that there would be such an objection, the President shall establish and convene, within three days following such determination, a conciliation committee consisting of not more than nine members of the Council, with the President as chairman, for the purpose of reconciling the differences and producing a proposal which can be adopted by consensus. The committee shall work expeditiously and report to the Council within 14 days following its establishment. If the committee is unable to recommend a proposal which can be adopted by consensus, it shall set out in its report the grounds on which the proposal is being opposed.

(f) Decisions on questions not listed above which the Council is authorized to take by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or otherwise shall be taken pursuant to the subparagraphs of this paragraph specified in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r, if not specified therein, then pursuant to the subparagraph determined by the Council if possible in advance, by consensus.

(g) When the issue arises as to whether a question is within subparagraph (a), (b), (c) or (d), the question shall be treated as being within the subparagraph requiring the higher or highest majority or consensus as the case may be,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uncil by the said majority or by consensus.

9. The Council shall establish a procedure whereby a member of the Authority not represented on the Council may send a representative to attend a meeting of the Council when a request is made by such member, or a matter particularly affecting it is under consideration. Such a representative shall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deliberations but not to vot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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