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5조(임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5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제 1 차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관 중 7인의 임기는 3년후에 끝나며 다른 7인의 임기는 6년후에 끝난다.
2. 임기가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초의 3년과 6년에 끝나는 재판관은 제 1 차 선거직후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3.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재판관은 교체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교체 이전에 착수한 소송절차를 끝맺어야 한다.
4. 재판관이 사임하는 경우 사직서는 재판소장에게 제출한다. 사직서가 접수되는 즉시 공석이 생긴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members of the Tribunal shall be elected for nine years and may be re-elected; provided, however, that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the terms of seven members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ree years and the terms of seven more members shall expire at the end of six years.

2. The members of the Tribunal whose terms are to expire at the end of the above-mentioned initial periods of three and six years shall be chosen by lot to be drawn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3. The members of the Tribunal shall continue to discharge their duties until their places have been filled. Though replaced, they shall finish any proceedings which they may have begun before the date of their replacement.

4. In the case of the resignation of a member of the Tribunal, the letter of resignation shall be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The place becomes vacant on the receipt of that letter.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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