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7조(직무상 금지활동)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7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재판관은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양이나 해저자원의 탐사나 개발 또는 해양이나 해저의 그 밖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기업의 활동과 적극적으로 관련을 가지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
2. 재판관은 어떠한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좌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다.
3.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출석한 다른 재판관 과반수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No member of the Tribunal may exercise any political or administrative function, or associate actively with or be financially interested in any of the operations of any enterprise concerned with the exploration for or exploitation of the resources of the sea or the seabed or other commercial use of the sea or the seabed.

2. No member of the Tribunal may act as agent, counsel or advocate in any case.

3. Any doubt on these points shall be resolved by decision of the majority of the other members of the Tribunal present.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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