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5조(해양포유동물)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의 어떠한 규정도, 적절한 경우, 이 부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게 해양포유동물의 포획을 금지·제한 또는 규제할 수 있는 연안국의 권리나 국제기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각국은 해양포유동물의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고래류의 경우 그 보존·관리 및 연구를 위하여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노력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Nothing in this Part restricts the right of a coastal State or the competence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s appropriate, to prohibit, limit or regulate the exploitation of marine mammals more strictly than provided for in this Part. States shall cooperate with a view to the conservation of marine mammals and in the case of cetaceans shall in particular work through the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ir conservation, management and study.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 사건 (영국 대 노르웨이) (Fisheries (United Kingdom v. Norway))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영국 대 아이슬란드) (Fisheries J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독일연방공화국 대 아이슬란드) (Fisheries Jurisdiction (Federal Republic of Germany v. Iceland))
- 국제사법재판소(ICJ) — 어업관할권 사건 (스페인 대 캐나다) (Fisheries Jurisdiction (Spain v. Canada))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소지역어업위원회(SRFC) 요청 권고적 의견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 (SRFC) (Request for Advisory Opinion submitted to the 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