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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85조(굴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85조제6부 대륙붕대륙붕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6부 대륙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의 규정은 하층토 상부의 수심에 관계없이 굴착에 의하여 하층토를 개발하는 연안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is Part does not prejudice the right of the coastal State to exploit the subsoil by means of tunnelling, irrespective of the depth of water above the subsoil.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 기니만에서의 가나-토고 간 해양경계 획정 분쟁 (가나/토고) (Dispute concerning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between Ghana and Togo in the Gulf of Guinea (Ghana/Togo))
  • 국제사법재판소(ICJ) — 북해 대륙붕 사건 (독일연방공화국/네덜란드)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 국제사법재판소(ICJ) — 북해 대륙붕 사건 (독일연방공화국/덴마크)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eral Republic of Germany/Denmark))
  • 국제사법재판소(ICJ) — 에게해 대륙붕 사건 (그리스 대 터키) (Aegean Sea Continental Shelf (Greece v. Turkey))
  • 국제사법재판소(ICJ) — 대륙붕 사건 (튀니지/리비아) (Continental Shelf (Tunisia/Libyan Arab Jamahiriya))
  • 국제사법재판소(ICJ) — 메인만 해양경계 획정 사건 (캐나다/미국) (Delimitation of the Maritime Boundary in the Gulf of Maine Area (Canada/United States of America))
  • 국제사법재판소(ICJ) — 대륙붕 사건 (리비아/몰타)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mahiriya/Malta))
  • 국제사법재판소(ICJ) — 그린란드-얀마옌 간 해양경계 획정 사건 (덴마크 대 노르웨이)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Area between Greenland and Jan Mayen (Denmark v. Norway))
  • 국제사법재판소(ICJ) — 기니비사우-세네갈 간 해양경계 획정 사건 (기니비사우 대 세네갈)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Guinea-Bissau and Senegal (Guinea-Bissau v. Senegal))
  • 국제사법재판소(ICJ) —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경계 획정 및 영토 문제 사건 (카타르 대 바레인)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Questions between Qatar and Bahrain (Qatar v. Bah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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