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과태료)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7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