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4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제4조입니다. 분야: 대륙붕.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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