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63조(이사회의 기관 1. 이사회에 다음 기관을 설치한다.)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63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i) 경제기획위원회
(ii) 법률·기술위원회
2. 각 위원회는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각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분야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국은 위원회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자격이 있고 최고수준의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배분과 특별이익이 대표되도록 적절히 고려한다.
5. 어느 당사국도 같은 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 누구도 2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근무하도록 선출될 수 없다.
6. 위원회의 위원은 5년 임기로 재직한다.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7. 임기만료전 위원회의 위원의 사망, 무자격 또는 해직의 경우, 이사회는 잔여임기 동안 재직할 위원을 동일한 지리적 지역이나 이해분야로부터 선출한다.
8. 위원회의 위원은 심해저에서의 탐사와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관하여 어떠한 재정상의 이해관 계도 가질 수 없다. 위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위원회에 대한 책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직무종료 후에도 산업상의 비밀이나 제3부속서 제14조에 따라 해저기구에 이전된 재산권 자료 또는 해저기구 임무수행중 알게 된 그 밖의 비밀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9. 각 위원회는 이사회가 채택하는 지침과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10. 각 위원회는 위원회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작성하고 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11. 위원회의 의사결정절차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대한 권고에 위원회내의 서로 다른 의견을 요약하여 첨부한다.
12. 각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해저기구의 소재지에서 활동하며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횟수만큼 회합한다.
13. 각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경우, 다른 위원회,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 또는 이러한 협의의 주제에 관하여 권한있는 어떠한 국제기구와도 협의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re are hereby established the following organs of the Council:

(a) an Economic Planning Commission;

(b) a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2. Each Commission shall be composed of 15 members, elected by the Council from among th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States Parties. However, if necessary, the Council may decide to increase the size of either Commission having due regard to economy and efficiency.

3. Members of a Commission shall have appropriate qualifications in the area of competence of that Commission. States Parties shall nominate candidates of the highest standards of competence and integrity with qualifications in relevant fields so as to ensure the effective exercis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s.

4. In the election of members of the Commissions, due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 for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special interests.

5. No State Party may nominate more than one candidate for the same Commission. No person shall be elected to serve on more than one Commission.

6. Members of the Commissions shall hold office for a term of five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for a further term.

7. In the event of the death, incapacity or resignation of a member of a Commission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the Council shall elect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a member from the same geographical region or area of interest.

8. Members of Commissions shall have no financial interest in any activity relating to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in the Area. Subject to their responsibilities to the Commissions upon which they serve, they shall not disclose,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ir functions, any industrial secret, proprietary data which are transferred to th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nnex III, article l4, or any other confidential information coming to their knowledge by reason of their duties for the Authority.

9. Each Commission shall exercise its functions in accordance with such guidelines and directives as the Council may adopt.

10. Each Commission shall formulate and submit to the Council for approval such rules and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conduct of the Commission's functions.

11. The decision-making procedures of the Commissions shall be established by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shall, where necessary, be accompanied by a summary on the divergencies of opinion in the Commission.

12. Each Commission shall normally function at the seat of the Authority and shall meet as often as is required for the efficient exercise of its functions.

13.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each Commission may, where appropriate, consult another commission, any competent organ of the United Nations or of its specialized agencies or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competence in the subject-matter of such consulta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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