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164조(경제기획위원회)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경제기획위원회의 위원은 광업, 광물자원 활동의 관리, 국제무역이나 국제경제학 등과 관련된 적절 한 자격을 갖춘다. 이사회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모든 적절한 자격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위원회는 심해저에서 채취되는 종류의 광물의 수출이 자국경제에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개발도상국 출신 위원을 적어도 2인 이상 포함한다.
2. 경제기획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a)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심해저활동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다.
(b) 수입국과 수출국 양쪽의 이익 특히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유의하여 심해저 광물의 공급, 수요, 가격 동향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다.
(c) 관계당사국이 주의를 환기시킨 제150조 (h)에 언급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여 이사회에 적절한 권고를 행한다.
(d) 제151조 제10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해저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보상제도나 그 밖의 경제조정지원 조치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이사회에 제안한다. 위원회는 총회가 채택한 이러한 보상제도나 그 밖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필요한 권고를 한다.
1. Members of the Economic Planning Commission shall have appropriate qualifications such as those relevant to mining, management of mineral resource activities, international trade or international economics. The Council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the membership of the Commission reflects all appropriate qualifications. The Commission shall include at least two members from developing States whose exports of the categories of minerals to be derived from the Area have a substantial bearing upon their economies.
2. The Commission shall:
(a) propose, upon the request of the Council, measures to implement decisions relating to activities in the Area taken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b) review the trends of and the factors affecting supply, demand and prices of minerals which may be derived from the Area, bearing in mind the interests of both importing and exporting countries, and in particular of the developing States among them;
(c) examine any situation likely to lead to the adverse effects referred to in article 150, subparagraph (h), brought to its attention by the State Party or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make appropriate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d) propose to the Council for submission to the Assembly, as provided in article 151, paragraph 10, a system of compensation or other measures of economic adjustment assistance for developing States which suffer adverse effects caused by activities in the Area. The Commission shall make the recommendations to the Council that are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e system or other measures adopted by the Assembly in specif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