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82조(해저기구 관련인사의 특권·면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82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총회나 이사회의 회합 또는 총회나 이사회 기관의 회합에 출석하는 회원국 대표, 해저 기구의 사무총장 및 직원은 각 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다음 사항을 향유한다.
(a) 직무수행중에 행한 행위에 관한 법절차로부터의 면제(단, 이들이 대표하는 국가 또는 적절한 경우 해저기구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
(b) 이들이 그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그 당사국이 이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당사국의 대표 및 공무원과 고용인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제한, 외국인 등록요건 및 국민으로서의 의무로부터의 동등한 면제 및 외환제한에 관한 동일한 편의와 여행편의에 관한 동일한 대우

UN 공식 영문 정본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attending meetings of the Assembly, the Council or organs of the Assembly or the Council, and the Secretary-General and staff of the Authority, shall enjoy in the territory of each State Party:

(a) immunity from legal process with respect to acts performed by them in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State which they represent or the Authority, as appropriate, expressly waives this immunity in a particular case;

(b) if they are not nationals of that State Party, the same exemptions from immigration restrictions, alien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national service obligations, the same facilities as regards exchange restrictions and the same treatment in respect of travelling facilities as are accorded by that State to the representatives, officials and employees of comparable rank of other States Partie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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