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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183조(조세·관세의 면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83조제11부 심해저심해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해저기구, 그 재산과 자산, 수입 그리고 이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해저기구의 운영과 거래는 해저기구의 공적활동 범위안에서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되고, 또한 해저기구 공용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물품은 모든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해저기구는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2. 해저기구의 공적활동에 필요한 실질적 가치가 있는 상품과 용역의 구입이 해저기구에 의하여 또는 해저기구를 대리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이러한 상품과 용역의 가격에 조세나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행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사국은 이러한 조세나 관세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하거나 이를 환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하에 수입되거나 구입된 물품은, 면제를 부여한 당사국과 합의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국의 영토안에서 매각되거나 또는 달리 처분되지 아니한다.
3. 해저기구의 사무총장과 직원, 해저기구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전문가에게 해저기구가 지급한 봉급, 수당이나 다른 형태의 지급에 대하여 그 당사국은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Within the scope of its official activities, the Authority, its assets and property, its income, and its operations and transactions, authorized by this Convention, shall be exempt from all direct taxation and goods imported or exported for its official use shall be exempt from all customs duties. The Authority shall not claim exemption from taxes which are no more than charges for services rendered.

2. When purchases of goods or services of substantial value necessary for the official activities of the Authority ar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Authority, and when the price of such goods or services includes taxes or duties, appropriate measures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be taken by States Parties to grant exemption from such taxes or duties or provide for their reimbursement. Goods imported or purchased under an exemp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shall not be sold or otherwise disposed of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which granted the exemption, except under conditions agreed with that State Party.

3. No tax shall be levied by States Parties on or in respect of salaries and emoluments paid or any other form of payment made by the Authority to the Secretary-General and staff of the Authority, as well as experts performing missions for the Authority, who are not their national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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