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85조(회원국의 권리·특권행사의 정지)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1부 심해저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총회는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당사국이 중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 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해저분쟁재판부가 결정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A State Party which has grossly and persistently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is Part may be suspended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by the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2. No action may be taken under paragraph 1 until the Seabed Disputes Chamber has found that a State Party has grossly and persistently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is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