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249조(특정조건 준수의무)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3부 해양과학조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각국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조건을 준수한다.
(a) 연안국이 희망할 경우, 해양과학조사사업에 참여하고 그 대표를 파견할 연안국의 권리, 특히 실행가능한 경우 연안국 과학자에 대한 보수지급이나 조사사업 비용을 분담할 의무없이 조사선박과 그 밖의 선박 또는 과학조사 시설에 탑승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대표를 파견할 연안국의 권리를 보장한다.
(b) 연안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예비보고서 및 조사 완료후 최종적인 결과와 결론을 연안국에 제공한다.
(c) 연안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양과학조사사업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자료와 견본을 연안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복사될 수 있는 자료와 과학적 가치의 손상없이 분할될 수 있는 견본을 연안국에게 제공한다.
(d) 연안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료, 견본 및 조사결과의 평가를 연안국에 제공하거나 연안국이 이를 평가 또는 해석하는 것을 지원한다.
(e)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조사결과가 가능한 한 신속히 적절한 국내적·국제적 경로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f) 조사사업에 주요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연안국에 통보한다.
(g)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조사가 완료되면 과학조사를 위한 설비나 장비를 철거한다.
2. 이 조는 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의 조사결과를 국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전합의 요구를 비롯하여, 제246조 제5항에 따라 동의를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연안국의 재량권 행사를 위하여 연안국의 법령에 정한 조건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 States and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en undertaking marine scientific research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r on the continental shelf of a coastal State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a) ensure the right of the coastal State, if it so desires, to participate or be represented in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project, especially on board research vessels and other craft or 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s, when practicable, without payment of any remuneration to the scientists of the coastal State and without obligation to contribute towards the costs of the project;
(b) provide the coastal State, at its request, with preliminary reports, as soon as practicable, and with the final results and conclusion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research;
(c) undertake to provide access for the coastal State, at its request, to all data and samples derived from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project and likewise to furnish it with data which may be copied and samples which may be divided without detriment to their scientific value;
(d) if requested, provide the coastal State with an assessment of such data, samples and research results or provide assistance in their assessment or interpretation;
(e) ensure, subject to paragraph 2, that the research results are made internationally available through appropriate national or international channels, as soon as practicable;
(f) inform the coastal State immediately of any major change in the research programme;
(g) unless otherwise agreed, remove the scientific research installations or equipment once the research is completed.
2.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the conditions establish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 for the exercise of its discretion to grant or withhold consent pursuant to article 246, paragraph 5, including requiring prior agreement for making internationally available the research results of a project of direct significance for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