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274조(해저기구의 목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74조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해양환경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4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저기구는 특히 기술의 보유자, 제공자 및 수혜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모든 적법한 이익을 존중할 것을 조건으로, 심해저활동에 관하여 다음을 보장한다.
(a) 공평한 지리적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연안국, 내륙국 또는 지리적불리국 여부에 관계없이 개발도상국의 국민을 훈련목적상 해저기구의 사업을 위하여 구성되는 관리직원, 연구직원 및 기술직원으로 채용한다.
(b) 관련장비, 기계, 장치 및 공정에 관한 기술서류는 모든 국가, 특히 이 분야의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개발도상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c) 해저기구는 해양기술분야의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의한 해양기술분야의 기술지원 획득을 용이하게 하고 그 국민이 직업훈련을 포함한 필요한 기능과 지식 획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정을 마련한다.
(d) 이 분야에서 기술원조를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재정상의 약정을 통하여 필요한 장비, 공정, 공장설비 및 그 밖의 기술지식의 획득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UN 공식 영문 정본

Subject to all legitimate interests including, inter alia, the rights and duties of holders, suppliers and recipients of technology, the Authority, with regard to activities in the Area, shall ensure that:

(a)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nationals of developing States, whether coastal, land-locked or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shall be taken on for the purposes of training as members of the managerial, research and technical staff constituted for its undertakings;

(b) the technical documentation on the relevant equipment, machinery, devices and processes is made available to all States, in particular developing States which may need and request technical assistance in this field;

(c) adequate provision is made by the Authority to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technical assistance in the field of marine technology by States which may need and request it, in particular developing States, and the acquisition by their nationals of the necessary skills and know-how, including professional training;

(d) States which may need and request technical assistance in this field, in particular developing States, are assisted in the acquisition of necessary equipment, processes, plant and other technical know-how through any financial arrangement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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