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02조(정보의 공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02조제16부 일반규정일반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6부 일반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개될 경우 자국의 중대한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 of a State Party to resort to the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require a State Party, in the fulfilment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to supply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s contrary to the essential interests of its security.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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