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01조(해양의 평화적 이용)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01조제16부 일반규정일반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6부 일반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해가 되거나 또는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방식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야 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In exercising their rights and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this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any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mbodi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