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22조(책임)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계약자는 자신의 조업도중의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저기구가 작위 또는 부작위로써 손해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을 진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저기구는
제168조 제2항에 의한 위반을 포함한자신의 권한과 임무를 행사하는 도중의 불법행위로 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책임은 실제손해액에 상응하여야 한다.
The contractor shall have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ny damage arising out of wrongful acts in the conduct of its operations, account being taken of contributory acts or omissions by the Authority. Similarly, the Authority shall have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ny damage arising out of wrongful acts in the exercise of its powers and functions, including violations under article 168, paragraph 2, account being taken of contributory acts or omissions by the contractor. Liability in every case shall be for the actual amount of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