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21조(적용법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계약은 계약조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 제11부와 이 협약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국제법 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
2. 해저기구 및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가 내린 최종결정은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집행력을 가진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계약자에게 제11부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건을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국이 보증한 계약자나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대하여 이 부속서 제17조 제2항 (f) 에 따라 채택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보다 엄격한 환경법규나 그 밖의 법규를 당사국이 적용하는 것은 제11부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Part XI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not incompatible with this Convention.
2. Any final decision rendered by a court or tribunal having jurisdiction under this Convention relat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Authority and of the contractor shall be enforceable in the territory of each State Party.
3. No State Party may impose conditions on a contractor that are inconsistent with Part XI. However, the application by a State Party to contractors sponsored by it, or to ships flying its flag, of environmental or other laws and regulations more stringent than those in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adopted pursuant to article 17, paragraph 2(f), of this Annex shall not be deemed inconsistent with Part X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