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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속서 제5조(관리위원회)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5조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관리위원회는 제160조 제2항 (c) 에 따라 총회가 선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공평한 지리적 배분원칙이 충분히 고려된다. 해저기구의 회원국은 위원회 후보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개발청의 활성화와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있어서의 자격과 함께 최고수준의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지명할 필요성에 유의한다.
2.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재선될 수 있고, 회원자격은 윤번제원칙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3.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직이 공석이 된 경우, 총회는 제160조 제2항 (c) 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위원을 선출한다.
4.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행동한다. 위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그 밖의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거나 구하지 아니한다. 해저기구의 각 회원국은 위원의 독립적 성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도를 삼가야 한다.
5. 위원은 개발청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받는다. 급여의 수준은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6.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개발청의 주사무소에서 활동하며, 개발청이 업무상 필요할 때마다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2/3 로 한다.
8. 각 위원은 1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모든 문제는 위원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
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한 투표에 참여 하지 아니한다.
9. 해저기구의 회원국은 자국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Governing Board shall be composed of 15 members elected by the Assemb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paragraph 2(c). In the 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Board,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principle of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In submitting nominations of candidates for election to the Board, members of the Authority shall bear in mind the need to nominate candidates of the highest standard of competence, with qualifications in relevant fields, so as to ensure the viability and success of the Enterprise.

2. Members of the Board shall be elected for four years and may be re-elected; and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principle of rotation of membership.

3. Members of the Board shall continue in office until their successors are elected. If the office of a member of the Board becomes vacant, the Assembly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paragraph 2(c), elect a new member for the remainder of his predecessor's term.

4. Members of the Board shall act in their personal capacity.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y shall not seek or receive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 or from any other source. Each member of the Authority shall respect the independent character of the members of the Board and shall refrain from all attempts to influence any of them in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5. Each member of the Board shall receive remuneration to be paid out of the funds of the Enterprise. The amount of remuneration shall be fixed by the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6. The Board shall normally function at the principal office of the Enterprise and shall meet as often as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may require.

7. Two third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shall constitute a quorum.

8. Each member of the Board shall have one vote. All matters before the Board shall be decided by a majority of its members. If a member has a conflict of interest on a matter before the Board he shall refrain from voting on that matter.

9. Any member of the Authority may ask the Board for information in respect of its operations which particularly affect that member. The Board shall endeavour to provide such informa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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