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속서 제13조(법적지위, 특권·면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개발청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청에게 이 조에 규정된 지위, 특권 및 면제를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청과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특별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개발청은 임무수행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지며 특히 다음의 능력을 가진다.
(a)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포함한 계약, 합작약정 또는 그 밖의 약정 체결
(b)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 임대차, 보유 및 처분
(c) 소송당사자가 되는 것
3. (a) 개발청에 대한 소송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영토에서 권한있는 관할권을 가지 는 재판소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ⅰ) 개발청이 사무소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
(ⅱ) 개발청이 소송에 관한 송달이나 통고를 수령할 목적으로 대리인을 임명한당사국
(ⅲ) 개발청이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국
(ⅳ) 개발청이 담보를 제공한 당사국
(ⅴ) 개발청이 그 밖의 방법으로 상업적 활동에 종사한 당사국
(b) 개발청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개발청에 대한 최종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형태의 압수, 압류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4. (a) 개발청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징발, 몰수, 수용으로부터그리고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의한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압 수로부터 면제된다.
(b) 개발청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점유자에 관계없이 어떠한 성격의 차별적인 제한, 규제, 관리 또는 동결조치로부터 면제된다.
(c) 개발청과 그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나 영역의 법령을 존중한다.
(d)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에게 부여하는 모든 권리, 특권 및 면제를 개발청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 특권 및 면제는 유사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주체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청에 부여된다. 당사국이 개발도상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의 상업적 주체에 대하여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개발청은 이와 유사하게 우선적으로 특권을 향유한다.
(e) 당사국은 다른 상업적 주체에게 특별한 장려조치, 권리,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개발청에 대하여 특별한 장려조치, 권리, 특권 및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5. 개발청은 개발청의 사무소와 시설이 위치한 접수국이 부과하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면제받기 위한 교섭을 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칙을 자국법률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개발청에 통보한다.
7. 개발청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1항에 언급된 특별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과 면제를 스스로 결정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포기할 수 있다.
1. To enable the Enterprise to exercise its functions, the status, privileges and immunities set forth in this article shall be accorded to the Enterprise in the territories of States Parties. To give effect to this principle the Enterprise and States Parties may, where necessary, enter into special agreements.
2. The Enterprise shall have such legal capacity as is necessary for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the fulfilment of its purposes and, in particular, the capacity:
(a) to enter into contracts, joint arrangements or other arrangements, including agreements with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 to acquire, lease, hold and dispose of immovable and movable property;
(c) to be a party to legal proceedings.
3. (a) Actions may be brought against the Enterprise only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in which the Enterprise:
(i) has an office or facility;
(ii) has appointed an agent for the purpose of accepting service or notice of process;
(iii) has entered into a contract for goods or services;
(iv) has issued securities; or
(v) is otherwise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y.
(b) The property and assets of the Enterprise, wherever located and by whomsoever held, shall be immune from all forms of seizure, attachment or execution before the delivery of final judgment against the Enterprise.
4. (a) The property and assets of the Enterprise, wherever located and by whomsoever held, shall be immune from requisition, confiscation, expropriation or any other form of seizure by executive or legislative action.
(b) The property and assets of the Enterprise, wherever located and by whomsoever held, shall be free from discriminatory restrictions, regulations, controls and moratoria of any nature.
(c) The Enterprise and its employees shall respect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 any State or territory in which the Enterprise or its employees may do business or otherwise act.
(d)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Enterprise enjoys all rights, privileges and immunities accorded by them to entities conducting commercial activities in their territories. These rights, privileges and immunities shall be accorded to the Enterprise on no less favourable a basis than that on which they are accorded to entities engaged in similar commercial activities. If special privileges are provided by States Parties for developing States or their commercial entities, the Enterprise shall enjoy those privileges on a similarly preferential basis.
(e) States Parties may provide special incentives, rights,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the Enterprise without the obligation to provide such incentives, rights, privileges and immunities to other commercial entities.
5. The Enterprise shall negotiate with the host countries in which its offices and facilities are located for exemption from direct and indirect taxation.
6. Each State Party shall take such action as is necessary for giving effect in terms of its own law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is Annex and shall inform the Enterprise of the specific action which it has taken.
7. The Enterprise may waive any of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conferred under this article or in the special agree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 to such extent and upon such conditions as it may determ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