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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4부속서 제12조(조업)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2조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4 심해저공사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개발청은 제170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이사회에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에는 제153조 제3항에 따른 심해저활동을 위한 공식 사업계획서와 법률·기술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수시로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포함한다.
2. 개발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제1항에 언급된 공식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계획을 집행한다.
3. (a) 개발청은 조업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조달할 수 있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청은 입찰을 실시하여 품질, 가격 및 인도시기를 함께 고려하여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 와 계약한다.
(b)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입찰신청이 한건 이상인 경우 계약은 다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효율적으로 조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 또는 그밖의 고려에 따라 차별하지 아니할 원칙
(ⅱ) 내륙국과 지리적 불리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나오는 물품과 용역에 부여될 우선권에 관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지침
(c) 관리위원회는 개발청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응찰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4. 개발청은 개발청이 생산한 모든 광물과 가공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5. 개발청은 생산물을 차별없이 판매한다. 개발청은 비영리적인 할인을 하지 아니한다.
6.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개발청에 부여된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개발청은 업무에 부수되는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7. 개발청)은 어떠한 당사국의 정치문제에도 간섭할 수 없으며, 또한 개발청의 결정에 있어서도 관계당사국의 정치적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발청의 결정은 오로지 상업적성격만이 관련되며, 이러한 고려는 이 부속서 제1조에 명시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행하여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Enterprise shall propose to the Council projects for carrying out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0. Such proposals shall include a formal written plan of work for activities in the A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3, paragraph 3, and all such other information and data as may be required from time to time for its appraisal by the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and approval by the Council.

2. Upon approval by the Council, the Enterprise shall execute the project on the basis of the formal written plan of work referred to in paragraph 1.

3. (a) If the Enterprise does not possess the goods and services required for its operations it may procure them. For that purpose, it shall issue invitations to tender and award contracts to bidders offering the best combination of quality, price and delivery time.

(b) If there is more than one bid offering such a combination, the contract shall be awarded in accordance with:

(i)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political or other considerations not relevant to the carrying out of operations with due diligence and efficiency; and

(ii) guidelines approved by the Council with regard to the preferences to be accorded to goods and services originating in developing States, including the land-locked and geographically disadvantaged among them.

(c) The Governing Board may adopt rules determining th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requirement of invitations to bid may,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Enterprise, be dispensed with.

4. The Enterprise shall have title to all minerals and processed substances produced by it.

5. The Enterprise shall sell its product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It shall not give non-commercial discounts.

6. Without prejudice to any general or special power conferred on the Enterprise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the Enterprise shall exercise such powers incidental to its business as shall be necessary.

7. The Enterprise shall not interfere in the political affairs of any State Party; nor shall it be influenced in its decisions by the political character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Only commercial considerations shall be relevant to its decisions, and these considerations shall be weighed impartially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Annex.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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