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13조(정족수)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3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참여가능한 모든 재판관은 재판에 참가하며, 재판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는 11인이다.
2. 재판소는 이 부속서 제1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 제14조와 제15조에 규정된 재판부가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분쟁을 검토하기 위한 재판정을 구성할 재판관을 결정한다.
3.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과 신청을 처리하고 결정한다. 다만, 이 부속서 제14조가 적용되거나 당사자가 이 부속서 제15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All available members of the Tribunal shall sit; a quorum of 11 elected members shall be required to constitute the Tribunal.

2. Subject to article 17 of this Annex, the Tribunal shall determine which members are available to constitute the Tribunal for the consideration of a particular dispute, having regard to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chambers as provided for in articles 14 and 15 of this Annex.

3. All disputes and applications submitted to the Tribunal shall be heard and determined by the Tribunal, unless article 14 of this Annex applies, or the parties request that it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f this Annex.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