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17조(재판관의 국적)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분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소가 분쟁 심리중에 어느 한 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는 경우, 다른 당사자도 재판관으로 참여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3. 재판소가 분쟁 심리중에 분쟁당사자의 국적재판관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조는 이 부속서 제14조와 제15조에 언급된 재판정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재판소장은 분쟁당사자와의 협의후 재판정을 구성하는 재판관 중에서 필요한 인원의 재판관에 대하여 관계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히 선정한 재판관에게 자리를 양보할 것을 요청한다.
5.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앞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들을 한 당사자로 본다. 이러한 점에 관한 의문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6.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재판관은 이 부속서 제2조, 제8조 및 제11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과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1. Members of the Tribunal of the nationality of any of the parties to a dispute shall retain their right to participate as members of the Tribunal.
2. If the Tribunal, when hearing a dispute, includes upon the bench a member of the nationality of one of the parties, any other party may choose a person to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Tribunal.
3. If the Tribunal, when hearing a dispute, does not include upon the bench a member of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each of those parties may choose a person to participate as a member of the Tribunal.
4. This article applies to the chambers referred to in articles 14 and 15 of this Annex. In such cases, the President,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shall request specified members of the Tribunal forming the chamber, as many as necessary, to give place to the members of the Tribunal of the nationa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failing such, or if they are unable to be present, to the members specially chosen by the parties.
5. Should there be several parties in the same interest, they shall, for the purpose of the preceding provisions, be considered as one party only. Any doubt on this point shall be settled by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6. Members chose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2, 3 and 4 shall fulfil the conditions required by articles 2, 8 and 11 of this Annex. They shall participate in the decision on terms of complete equality with their colleag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