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18조(재판관의 보수)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8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선출된 각 재판관은 연봉을 받으며, 그가 직무를 행하는 각일에 대한 직무수당을 받는다. 다만, 재판관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 총액은 그의 연봉을 넘지 아니한다.
2. 재판소장은 특별수당을 받는다.
3. 재판소부소장은 재판소장으로 활동하는 각일에 대한 특별수당을 받는다.
4. 이 부속서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재판관으로서 재판소의 재판관이 아닌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는 각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5. 봉급, 수당 및 보수는 재판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수시로 결정되며, 재판관의 임기중 감액되지 아니한다.
6. 재판소서기의 연봉은 재판소의 제안으로 당사국회의에서 결정된다.
7.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는 규정에는 재판소의 재판관과 서기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조건과, 또한 이들에 대한 여행경비환불조건을 결정한다.
8. 봉급, 수당 및 보수는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Each elected member of the Tribunal shall receive an annual allowance and, for each day on which he exercises his functions, a special allowance, provided that in any year the total sum payable to any member as special allowance shall not exceed the amount of the annual allowance.

2. The President shall receive a special annual allowance.

3. The Vice-President shall receive a special allowance for each day on which he acts as President.

4. The members chosen under article 17 of this Annex, other than elected members of the Tribunal, shall receive compensation for each day on which they exercise their functions.

5. The salaries, allowances and compensation shall be determined from time to time at meetings of the States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workload of the Tribunal. They may not be decreased during the term of office.

6. The salary of the Registrar shall be determined at meetings of the States Parties, on the proposal of the Tribunal.

7. Regulations adopted at meetings of the States Parties shall determine the conditions under which retirement pensions may be given to members of the Tribunal and to the Registrar,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members of the Tribunal and Registrar shall have their travelling expenses refunded.

8. The salaries, allowances, and compensation shall be free of all taxation.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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