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19조(재판소의 경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9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재판소의 경비는 당사국회의가 결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당사국과 해저기구가 부담한다.
2. 당사국이나 해저기구가 아닌 주체가 재판소에 회부한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 재판소는 그 당사자가 재판소경비로 부담할 금액을 결정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expenses of the Tribunal shall be borne by the States Parties and by the Authority on such terms and in such a manner as shall be decided at meetings of the States Parties.

2. When an entity other than a State Party or the Authority is a party to a case submitted to it, the Tribunal shall fix the amount which that party is to contribute towards the expenses of the Tribunal.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