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33조(결정의 종국성과 구속력)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재판소의 결정은 종국적이며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2. 결정은 특정한 분쟁의 당사자간 이외에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3. 결정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소는 이를 해석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decision of the Tribunal is final and shall be complied with by all the parties to the dispute.
2. The decision shall have no binding force except between the parties in respect of that particular dispute.
3.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e decision, the Tribunal shall construe it upon the request of any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