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35조(구성)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5조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6 국제해양법재판소 규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이 부속서 제14조에 규정된 해저분쟁재판부는 선출된 재판관들이 자신들 가운데에서 다수결로 뽑은 11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선정에 있어서는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가 대표되고 지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해저기구의 총회는 이와 관련된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채택할 수 있다.
3. 해저분쟁재판부의 재판관은 3년마다 선정되고 1 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4. 해저분쟁재판부는 그 재판관 가운데에서 재판장을 선출하며, 재판장은 선정된 해저분쟁재판부가 존속하는 동안 재직한다.
5. 어떠한 소송절차가 해저분쟁재판소가 존속하는 3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그 해저분쟁재판부의 본래 구성원이 그 절차를 완료한다.
6. 해저분쟁재판부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재판소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 재직할 후임재판관을 재판소 재판관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7. 해저분쟁재판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7인으로 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Seabed Disputes Chamber referred to in article 14 of this Annex shall be composed of 11 members, selected by a majority of the elected members of the Tribunal from among them.

2. In the selection of the members of the Chamber, the representation of the principal legal systems of the world and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shall be assured. The Assembly of the Authority may adopt recommendations of a general nature relating to such representation and distribution.

3. The members of the Chamber shall be selected every three years and may be selected for a second term.

4. The Chamber shall elect its President from among its members, who shall serve for the term for which the Chamber has been selected.

5. If any proceedings are still pending at the end of any three-year period for which the Chamber has been selected, the Chamber shall complete the proceedings in its original composition.

6. If a vacancy occurs in the Chamber, the Tribunal shall select a successor from among its elected members, who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his predecessor's term.

7. A quorum of seven of the members selected by the Tribunal shall be required to constitute the Chamber.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