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3조(중재재판소의 구성)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조부속서 7 중재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7 중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이 부속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재재판소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a) (g)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재재판소는 5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b)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가능한한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로부터 1인을 선임하며, 자국민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은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c) 분쟁의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명부안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자국민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이 그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2주일 이내에 (e) 에 따라 선임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다른 3인의 중재재판관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임한다. 가능한한 그들은 명부안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 3 국 국민이어야 한다. 분쟁당사자는 이 중재재판관 3인 가운데에서 중재재판소소장을 선임한다.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임하는 1인 이상의 중재재판관 또는 소장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남은 재판관의 임명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e) 에 따라 이루어진다.
(e)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이나 제 3 국에 의하여 (c) 또는 (d) 에 따른 선임이 이루어지도록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필요한 선임을 행한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이 이 호에 따라 행동할 수 없거나 어느 한 분쟁당사자의 국민일 경우, 선임은 분쟁당사자의 국민이 아니며 출정가능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다음 연장자에 의하여 이 루진다. 이 호에 언급된 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임된 중재재판관은 서로 다른 국적이어야 하며 분쟁당사자를 위하여 일하거나 그 영토에 일상적으로 거주 하거나 또는 그 국민이 아니어야 한다.
(f) 모든 공석은 최초 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보충된다.
(g)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재판관 1인을 공동으로 지 명할 수 있
다.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재판관 1인을 선임한다.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임명한 중재재판관의 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임하는 중재재판관 인원보다 항상 1인이 적어야 한다
(h) 둘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에는 (a) 에서 (f) 까지의 규정이 가능한한 최대한 적용된 다.

UN 공식 영문 정본

For the purpose of proceedings under this Annex, the arbitral tribunal shall,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be constituted as follows:

(a) Subject to subparagraph (g), the arbitral tribunal shall consist of five members.

(b) The party instituting the proceedings shall appoint one member to be chosen preferably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nnex, who may be its national. The appointment shall be included in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l of this Annex.

(c)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shall,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l of this Annex, appoint one member to be chosen preferably from the list, who may be its national. If the appointment is not made within that period, the party instituting the proceedings may, within two weeks of the expiration of that period, request that the appointment be mad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e).

(d) The other three members shall be appoint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ey shall be chosen preferably from the list and shall be nationals of third States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the President of the arbitral tribunal from among those three members. If, within 60 days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l of this Annex, the parties are unable to reach agreement on the appointment of one or more of the members of the tribunal to be appointed by agreement, or on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 the remaining appointment or appointments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e), at the request of a party to the dispute. Such request shall be made within two weeks of the expiration of the aforementioned 60-day period.

(e) Unless the parties agree that any appointment under subparagraphs (c) and (d) be made by a person or a third State chosen by the parties,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shall make the necessary appointments. If the President is unable to act under this subparagraph or is a national of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 appointment shall be made by the next senior member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who is available and is not a national of one of the parties. The appointments referred to in this subparagraph shall be made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nnex within a period of 30 days of the receipt of the request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The members so appointed shall be of different nationalities and may not be in the service of, ordinarily resident in the territory of, or nationals of, an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f) Any vacancy shall be filled in the manner prescribed for the initial appointment.

(g) Parties in the same interest shall appoint one member of the tribunal jointly by agreement. Where there are several parties having separate interests or where there is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y are of the same interest, each of them shall appoint one member of the tribunal.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tribunal appointed separately by the parties shall always be smaller by one than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tribunal to be appointed jointly by the parties.

(h) In disputes involving more than two parties,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s (a) to (f) shall apply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