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제10조(판정)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7 중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분쟁의 중요사항에 국한되며 판정의 기초가 된 이유를 제시한다. 판정에는 이에 참여한 중재재판관의 이름과 판정일자가 포함된다. 중재재판관은 판정에 개별의 견이나 반대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award of the arbitral tribunal shall be confined to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and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It shall contain the names of the members who have participated and the date of the award. Any member of the tribunal may attach a separate or dissenting opinion to the a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