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8부속서 제5조(사실심사)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8 특별중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1)어업, (2)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해양의 과학적 조사 및 (4)선박으로 부터의 오염과 투기에 의한 오염을 포함한 항행과 관련된 이 협약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언제라도 이 부속서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중재재판소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킨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특별중재재판소의 사실심사는 당사자 사이에서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3. 모든 분쟁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한 경우, 특별중재재판소는 분쟁을 야기하는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검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뿐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권고 를 제시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별중재재판소는 당사자 사이에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활동한다.
1. The parties to a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relating to (l) fisheries, (2)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3) marine scientific research, or (4) navigation, including pollution from vessels and by dumping, may at any time agree to request a special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is Annex to carry out an inquiry and establish the facts giving rise to the dispute.
2.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the findings of fact of the special arbitral tribunal act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shall be considered as conclusive as between the parties.
3. If all the parties to the dispute so request, the special arbitral tribunal may formulate recommendations which, without having the force of a decision, shall only constitute the basis for a review by the parties of the questions giving rise to the dispute.
4. Subject to paragraph 2, the special arbitral tribunal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nnex,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