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9부속서 제8조(제17부의 적용)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9 국제기구의 참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제17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제기구에 준용한다.
(a)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제30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b) (ⅰ) 국제기구는 이 부속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의 대상이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국제기구가 권한을 가지는 범위내에서 제312조부터 제315조까지의 준용에 관하여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ⅱ) 개정에 대한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이 부속서 제5조에 따라 개정의 대상이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국제기구가 권한을 가지는 경우 제31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국인 각 회원국의 비준서나 가입서로 본다.
(ⅲ) 국제기구의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는 다른 모든 개정에 관한 제316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c) (ⅰ)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거나 또는 그 국제기구가 이 부속서제1조에 명시된 조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한, 제317조에 따라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없다.
(ⅱ)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 모두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거나 그 국제기구가 이 부속서
제1조에 명시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폐기한다. 이러한 폐기는 즉시 발효한다.
Part XVII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except in respect of the following:
(a) the instrument of formal confirmation or of access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308, paragraph l;
(b) (i)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have exclusive capacity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s 312 to 315, to the extent that it has competence under article 5 of this Annex over the entire subject-matter of the amendment;
(ii) the instrument of formal confirmation or of access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an amendment, the entire subject-matter over whic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has competence under article 5 of this Annex,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of each of the member States which are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article 316, paragraphs 1, 2 and 3;
(iii) the instrument of formal confirmation or of access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6, paragraphs 1 and 2, with regard to all other amendments;
(c) (i)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may not denounce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7 if any of its member States is a State Party and if it continues to fulfil the qualification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Annex;
(ii)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denounce this Convention when none of its member States is a State Party or i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 longer fulfils the qualifications specified in article 1 of this Annex. Such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immedi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