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9부속서 제7조(분쟁해결)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7조부속서 9 국제기구의 참여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9 국제기구의 참여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국제기구는 공식확인서나 가입서를 기탁할 때 또는 그 후 언제라도 선언서를 통하여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287조 제1항 (a) , (c) 또는 (d) 에 규정된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 제15부는 이 협약 당사자간의 분쟁으로서 그 당사자의 하나 이상이 국제기구의 회원인경우에 준용한다.
3. 국제기구 및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분쟁에 있어서 공동당사자이거나 같은 이 해관계를 가지는 분쟁당사자인 경우, 그 국제기구는 회원국과 동일한 분쟁해결절차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원국이 제287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만을 선택한 경우,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은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UN 공식 영문 정본

l. At the time of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formal confirmation or of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all be free to choose,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one or more of the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referred to in article 287, paragraph 1(a), (c) or (d).

2. Part XV applies mutatis mutandis to any dispute between Parties to this Convention, one or more of which ar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 Whe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one or more of its member States are joint parties to a dispute, or parties in the same interest, the organiz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accepted the same procedure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s the member States; when, however, a member State has chosen onl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under article 287, the organization and the member State concerned shall be deemed to have accepted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unless the parties to the dispute otherwise agre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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