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5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