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심의회의 심의)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8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8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8조(심의회의 심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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