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이 조문은 대한민국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34조입니다. 분야: 영해.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분야의 국제 규범: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영해와 접속수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