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29조(운송수단의 건조·개선을 위한 협력)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0부 내륙국의 해양 출입권과 통과의 자유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통과국에 통과의 자유를 실행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거나 항구시설과 장비를 비롯한 기존 수단이 어느 면에서든 불충분한 경우, 통과국과 관련내륙국은 이를 건조하고 개선하는 데 서로 협력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Where there are no means of transport in transit States to give effect to the freedom of transit or where the existing means, including the port installations and equipment, are inadequate in any respect, the transit States and land-locked States concerned may cooperate in constructing or improving them.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