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130조(통과교통에 있어서 기술상의 지연·곤란을 회피·제거하기 위한 조치)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0부 내륙국의 해양 출입권과 통과의 자유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통과국은 통과교통에 있어서 지연 또는 그 밖의 기술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이러한 지연이나 곤란이 발생한 경우 관련통과국과 내륙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Transit Stat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avoid delays or other difficulties of a technical nature in traffic in transit.
2. Should such delays or difficulties occu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ransit States and land-locked States concerned shall cooperate towards their expeditious elimination.
관련 해양법 판례
- 국제사법재판소(ICJ) — 항행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분쟁 사건 (코스타리카 대 니카라과) (Dispute regarding Navigational and Related Rights (Costa Rica v. Nicarag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