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3조(탐사와 개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조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개발청, 당사국 및 제153조 제2항 (b) 에 언급된 그 밖의 주체는 심해저활동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해저기구에 신청할 수 있다.
2. 개발청은 심해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유보 지역에 대한 그밖의 주체의 신청은 이 부속서 제9조의 추가요건에 따른다.
3. 탐사와 개발은 제153조 제3항에 언급되고 해저기구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명시된 지 역내에서만 이 협약과 해저기구의 관련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된다.
4. 승인된 모든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a) 이 협약과 개발청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부합하여야 한다.
(b) 제153조 제4항에 따라 해저기구가 실시하는 심해저활동에 대한 통제를 제공한다.
(c)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내에 있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조업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신청자가 탐사단계나 개발단계만을 다루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된 사업계획은 그 단계에서만 이러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5. 개발청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외한 모든 사업계획은 해저기구가 승인 하는 바에 따라 해저기구와 신청자간 체결된 계약의 형태를 취한다.〈이행협정 부속서 제2절 제4항 참조〉

UN 공식 영문 정본

1. The Enterprise, States Parties, and the other entities referred to in article 153, paragraph 2(b), may apply to the Authority for approval of plans of work for activities in the Area.

2. The Enterprise may apply with respect to any part of the Area, but applications by others with respect to reserved areas are subject to the additional requirements of article 9 of this Annex.

3.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shall be carried out only in areas specified in plans of work referred to in article 153, paragraph 3, and approved by th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d the relevant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4. Every approved plan of work shall:

(a) be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and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b) provide for control by the Authority of activities in the A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3, paragraph 4;

(c) confer on the operator,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the exclusive right to explore for and exploit the specified categories of resources in the area covered by the plan of work. If, however, the applicant presents for approval a plan of work covering only the stage of exploration or the stage of exploitation, the approved plan of work shall confer such exclusive right with respect to that stage only.

5. Upon its approval by the Authority, every plan of work, except those presented by the Enterprise, shall be in the form of a contract concluded between the Authority and the applicant or applicant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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