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6조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 그 이후에는 4개월마다 해저기구는 제출된 사업 계획의 심사를 시작한다.
2.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해저기구는 다음을 우선확인한다.
(a) 신청자가 이 부속서 제4조에 따라 마련된 신청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고제4조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보증을 해저기구에 대하여 이행하였는지 여부, 이러한 절차를 불이행하였거나 또는 그 책임과 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45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b) 신청자가 이 부속서 제4조에 언급된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제출된 모든 사업계획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은 이 협약의 관련규정과 작업조건·기부금 및 기술이전책임을 포함한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준수 하고 이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출된 사업계획이 이러한 요건에 합치하는 경우, 해저기구는 그 사업계획이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승인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지역의 어느 한 부분이나 전체가 승인된 사업계획 또는 이미 제출되었거나 아직 해저기구가 최종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b)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 된 지역의 어느 한 부분 또는 전체가 제162조 제2항 (x) 에 따라 해저기구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경우
(c) 제출된 사업계획이 다음과 같은 사업계획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보증된 경우
(ⅰ)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된 지역의 어느 부분이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40 만 평방㎢의 원형지역을 설정할 경우, 사업계획 신청대상으로 된 지역의 일부가 면적상 그 원형지역의 30 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유보지역 안에 있는 복합광물 단괴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ⅱ) 제출된 사업계획의 대상으로 된 지역과 함께 고려할 때, 유보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제162조 제2항 (x) 에 따라 개발대상지역으로부터 제외되지 아니한 전체 해저지역의 2 퍼센트를 차지하게 되는 비유보지역안의 복합금 속단괴의 탐사와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4. 제3항 (c) 에 언급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명회사나 컨소시엄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은 이 부속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각 관련 후원당사국이 일정 비율로 보증한다. 해저기구는 제3항 (c) 에 언급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어떠한 당사국이나 당사국이 보증한 주체가 심해저활동의 수행을 독점하게 하거나 다른 당사국의 심해저활동을 배제하게 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5.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제3항 (a) 에도 불구하고 제151조 제3항에 명시된 잠정기간이 끝난 후에는 해저기구는 제출된 지역에 대한 신청자의 선정에 있어서어느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약과 합치하는 다른 절차와 기준을 형평에 입각하여 차별없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보장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Six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thereafter each fourth month, the Authority shall take up for consideration proposed plans of work.

2. When considering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plan of work in the form of a contract, the Authority shall first ascertain whether:

(a) the applicant has complied with the procedures established for applic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of this Annex and has given the Authority the undertakings and assurances required by that article. In cases of non-compliance with these procedures or in the absence of any of these undertakings and assurances, the applicant shall be given 45 days to remedy these defects;

(b) the applicant possesses the requisite qualifica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4 of this Annex.

3. All proposed plans of work shall be taken up i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received. The proposed plans of work shall comply with and be governed by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including those on operational requirements, financial contributions and the undertakings concerning the transfer of technology. If the proposed plans of work conform to these requirements, the Authority shall approve them provided that they are in accordance with the uniform and non-discriminatory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unless:

(a) part or all of the area covered by the proposed plan of work is included in an approved plan of work or a previously submitted proposed plan of work which has not yet been finally acted on by the Authority;

(b) part or all of the area covered by the proposed plan of work is disapproved by the Authority pursuant to article 162, paragraph 2(x); or

(c) the proposed plan of work has been submitted or sponsored by a State Party which already holds:

(i) plans of work for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polymetallic nodules in non-reserved areas that, together with either part of the area covered by the application for a plan of work, exceed in size 30 per cent of a circular area of 400,000 square kilometres surrounding the centre of either part of the area covered by the proposed plan of work;

(ii) plans of work for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polymetallic nodules in non-reserved areas which, taken together, constitute 2 per cent of the total seabed area which is not reserved or disapproved for exploitation pursuant to article 162, paragraph (2)(x).

4. For the purpose of the standard set forth in paragraph 3(c), a plan of work submitted by a partnership or consortium shall be counted on a pro rata basis among the sponsoring States Parties involv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3, of this Annex. The Authority may approve plans of work covered by paragraph 3(c) if it determines that such approval would not permit a State Party or entities sponsored by it to monopolize the conduct of activities in the Area or to preclude other States Parties from activities in the Area.

5. Notwithstanding paragraph 3(a), after the end of the interim period specified in article 151, paragraph 3, the Authority may adopt by means of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ther procedures and criteria 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 for deciding which applicants shall have plans of work approved in cases of selection among applicants for a proposed area. These procedures and criteria shall ensure approval of plans of work on an equitable and non-discriminatory basis.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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