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7조(생산인가를 위한 신청자 선정〈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7조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 그 이후에는 4개월마다, 해저기구는 그 기간의 직전기간에 제출된 생산인가 신청의 심사를 시작한다. 이러한 신청 모두가 생산한도를 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51조에 언급된 바에 따라 해저기구가 당사자로 된 상품약정이나 협정에 의한 해저기구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인가될 수 있는 경우 해저기구는 신청된 인가를 발급한다.
2. 제151조 제2항부터 제7항에 언급된 생산한도로 인하여 또는 제151조 제1항에 언급된 바에 따라 해저기구가 당사자로 된 상품약정이나 협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해저기구의 의무로 인하여 신청자 중에서 생산인가를 위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객관적이고 무차별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선정한다.
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다음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a)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자격을 고려하여 그리고 전에 승인된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업계획상의 실적을 고려하여 이행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보증을 한 신청자
(b) 상업생산이 시작되기로 예정된 시기를 고려하여 해저기구에 보다 빨리 재정적 이익을 부여할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
(c) 개괄탐사나 탐사에 최대의 재원과 노력을 투자한 신청자
4. 어느 기간에도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는, 생산인가를 얻을 때까지 그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5. 선정은 어떠한 국가나 체제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사회적·경제적 체제또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당사국들이 심해저활동에 참여 하고 그 활동의 독점을 방지할 기회를 높일 필요를 고려하여 행한다.
6. 개발중인 유보지역의 수가 비유보지역의 수보다 적은 경우 유보지역에 관한 생산인가 신청은 우선권을 가진다.
7. 이 조에 규정된 결정은 매기간이 끝난 후 가능한한 빨리 행하여진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Six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thereafter each fourth month, the Authority shall take up for consideration applications for production authorizations submitted during the immediately preceding period. The Authority shall issue the authorizations applied for if all such applications can be approved without exceeding the production limitation or contravening the obligations of the Authority under a commodity agreement or arrangement to which it has become a party, as provided in article 151.

2. When a selection must be made among applicants for production authorizations because of the production limitation set forth in article 151, paragraphs 2 to 7, or because of the obligations of the Authority under a commodity agreement or arrangement to which it has become a party, as provided for in article 151, paragraph 1, the Authority shall make the selection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non-discriminatory standards set forth in its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3. In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2, the Authority shall give priority to those applicants which:

(a) give better assurance of performance, taking into account their financial and technical qualifications and their performance, if any, under previously approved plans of work;

(b) provide earlier prospective financial benefits to the Authority, taking into account when commercial production is scheduled to begin;

(c) have already invested the most resources and effort in prospecting or exploration.

4. Applicants which are not selected in any period shall have priority in subsequent periods until they receive a production authorization.

5. Selection shall be made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enhance opportunities for all States Parties, irrespective of their social and economic systems or geographical locations so as to avoid discrimination against any State or system,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in the Area and to prevent monopolization of those activities.

6. Whenever fewer reserved areas than non-reserved areas are under exploitation, applications for production authorizations with respect to reserved areas shall have priority.

7. The decision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taken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close of each period.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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