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9조(유보지역에서의 활동)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개발청은 각 유보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가진다. 언제라도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하여 해저기구가 통고받은 경우 개발청은 합리적 기간내에 결정을 행한다. 개발청은 이러한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나 주체와 의 합작사업으로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개발청은 제4부속서 제12조에 따라 자신의 활동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개발청은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제153조 제2항 (b) 에 따라 심해저활동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주체와도 합작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발청은 이러한 합작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인 당사국과 그 국민에게 실효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한다.
3.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이러한 계약과 합작사업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4.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또는 이러한 당사국이 보증하고 이러한 당사국이나 신청자로서 자격을 가지는 다른 개발도상국이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또는 이들의 집합체는 유보지역에 관하여 이 부속서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할 의도가 있음을 해저기구에 알릴 수 있다. 개발청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유보지역에서의 활동을 수 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은 심사되어야 한다.
1. The Enterprise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decide whether it intends to carry out activities in each reserved area. This decision may be taken at any time, unless a notification pursuant to paragraph 4 is received by the Authority, in which event the Enterprise shall take its decision within a reasonable time. The Enterprise may decide to exploit such areas in joint ventures with the interested State or entity.
2. The Enterprise may conclude contracts for the execution of part of its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Annex IV, article 12. It may also enter into joint ventures for the conduct of such activities with any entities which are eligible to carry out activities in the Area pursuant to article 153, paragraph 2(b). When considering such joint ventures, the Enterprise shall offer to States Parties which are developing States and their nationals the opportunity of effective participation.
3. The Authority may prescribe, in its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and conditions with respect to such contracts and joint ventures.
4. Any State Party which is a developing State or any natural or juridical person sponsored by it and effectively controlled by it or by other developing State which is a qualified applicant, or any group of the foregoing, may notify the Authority that it wishes to submit a plan of work pursuant to article 6 of this Annex with respect to a reserved area. The plan of work shall be considered if the Enterprise decides, pursuant to paragraph 1, that it does not intend to carry out activities in that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