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11조(합작약정)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계약에는 합작사업이나 공동생산의 형식으로 개발청을 통하여 해저기구와 계약자간의 합작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개정, 중단 또는 종료에 의하여 해저기구와의 계약과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2. 해저기구와 이러한 합작약정을 체결한 계약자들은 이 부속서 제13조에 언급된 재정적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3. 개발청과 합작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부속서 제13조에 언급된 재정적 우대조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합작사업 지분의 한도내에서 제13조가 요구하는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Contracts may provide for joint arrangements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Authority through the Enterprise, in the form of joint ventures or production sharing, as well as any other form of joint arrangement, which shall have the same protection against revision, suspension or termination as contracts with the Authority.
2. Contractors entering into such joint arrangements with the Enterprise may receive financial incentives as provided for in article 13 of this Annex.
3. Partners in joint ventures with the Enterprise shall be liable for the payments required by article 13 of this Annex to the extent of their share in the joint ventures, subject to financial incentives as provided for in that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