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13조(계약의 재정조건)

1. 해저기구는 제153조 제2항 (b) 에 언급된 주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재정조건에 관한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하고, 제11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러한 재정조건을 교섭함에 있어서 다음 목표를 지침으로 한다.
(a) 상업생산의 수익으로부터 해저기구를 위한 가장 적절한 수입 확보
(b) 심해저에 대한 탐사와 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 유인
(c) 계약자의 재정적으로 동등한 대우와 균등한 의무 부담
(d) 계약자의 해저기구와 개발도상국의 직원훈련, 개발청과 개발도상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기술이전 촉진, 개발청과 개발도상국 또는 그 국민과의 합작약정 체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균일하게 무차별적으로 계약자에게 제공
(e) 개발청과 제153조 제2항 (b) 에 언급된 주체의 효과적인 심해저 광업의 종사
(f) 이 부속서 제19조에 따라 재검토된 계약조건에 의하여 또는 합작사업에 관한 이 부속서 제11조에 의하여 계약자에게 제공된 제14조에 의한 재정적 장려조치의 결과로서, 육상광물생산자와의 관계에서 그 계약자가 경쟁상 유리 하도록 인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의 확인
2. 계약의 형태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처리할 행정비용을 위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며 그금액은 한 신청당 미화 50 만달러로 한다. 수수료 금액은 발생된 행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수시로 검토된다. 해저기구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러한 행정비용이 고정금액보다 적을 경우 해저기구는 차액을 신청자에게 반환한다.〈이행협정부속서 제8절 3 항 참조〉
3.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는 계약발효일로부터 연간고정수수료 미화 100 만 달러를 지급한다. 제151조에 따른 생산인가 발급이 늦어져 상업생산의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연간 고정수수료는 면제된다. 계약자는 상업생산 시작일로부터 생산 부과 금이나 연간고정수수료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한다.
4.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는 제3항에 따라 상업생산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자는 다음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저기구에 기부금을 제공한다.
(a) 생산부과금만을 납부하는 것
(b) 생산부과금과 순이익의 일부를 함께 납부하는 것
5. 〈이행협정에의하여 삭제〉
(a) 계약자가 생산부과금만을 지급함으로써 해저기구에 기부금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경우생산부과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된 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시장가격의 백분률로 정하여진다.
(ⅰ) 상업생산 1년부터 10년까지 5 퍼센트
(ⅱ) 상업생산 11년부터 끝날 때까지 12 퍼센트
(b) 앞의 시장가치는 제7항과 제8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광물의 양과 그 광물의 평균가격을 곱한 것으로 한다.
6.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가 생산부과금과 순이익의 일부를 함께 납부함으로써기부금을 제공하고자 선택한 경우 이러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생산부과금은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을 (b) 에 따라 결정한 시장가치의 백분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상업생산의 제 1 기 2 퍼센트
(ⅱ) 상업생산의 제 2 기 4 퍼센트
(d) 에 정의된 상업생산의 제 2 기에 4 퍼센트의 생산부과금을 지급한 결과 (m) 에 정의된 어느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 15 퍼센트 미만으로 되는 경우 그 회계년도의 생산부과 금은 4 퍼센트 대신 2 퍼센트가 된다.
(b) 앞의 시장가치는 제7항과 제8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회계년도에 있어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양과 그 광물의 평균가격을 곱한 것으로 한다.
(c) (ⅰ) 순이익에 대한 해저기구의 지분은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으로부터 얻어지는 계약자의 순이익(이하 개발순이익이라 한다)의 일부로 한다.
(ⅱ) 개발순이익에 대한 해저기구의 지분은 다음 할증표에 따라 결정된다. 해저기구의 지분개발순이익의 배분상업생산 제 1 기 상업생산 제 2 기0 퍼센트 이상 10 퍼센트 미만인35 퍼센트 40 퍼센트투자회수율을 나타내는 부분10 퍼센트 이상 20 퍼센트 미만인42.5 퍼센트 50 퍼센트투자회수율을 나타내는 부분20 페센트 이상인 투자회수율을 50 퍼센트 70 퍼센트나타내는 부분
(d) (ⅰ) (a) 와 (c) 에 언급된 상업생산의 제 1 기는 상업생산의 제 1 차 회계연도에 시작되며 계약자의 개발비용과 미회수부분에 대한 이자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계약자의 현금잉여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되는 회계년도에 끝난다. 개발비용이 발생하는 제 1 차 회계년도 에 있어서 미회수 개발비용은 개발비용에서 그 해의 현금잉여를 뺀 금액으로 한다. 그 후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미회수 개발비용은 전회 계년도말의 미회수 개발비용과 이에 대한 연10 퍼센트의 이자와 그 회계년도에 발생한 개발비용의 합계로부터 그 회계연도의 계약자의 현금잉여를 뺀 비용과 같다. 미회수 개발비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첫 회계년도는 계약자의 개발비용과 개발비용 중 미회수된 부분에 대한 이자가 계약자의 현금잉여에 의하여 완전히회수되는 회계년도이다. 한 회계년도에 있어서 계약자의 현금잉여는 총수익으로부터 계약자의 작업비용과 (c) 에 따른 해저기구에 대한 지급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ⅱ) 상업생산의 제 2 기는 상업생산의 제 1 기가 끝난 다음 회계년도에 시작하여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
(e) "개발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순이익과, 계약자의 개발비용에 대한 광업 부분 개발비용의 비율을 곱한 것을 말한다.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3 대 주요제련금속즉, 코발트, 구리 및 니켈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개발순이익은 계약자의 순수익의 25 퍼센트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n)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4 대 주요 제련금속 즉, 코발트, 구리, 망간 및 니켈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저기구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3개광물에 대하여 25 퍼센트 최저기준이 가지는 관계와 같은 관계를 가지는 적절한 최저기준을 각 경우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f)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광업비용과 (i) 에 규정된 회수된 개발비용을 뺀 계약자의 총수익을 말한다
(g) (ⅰ)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 및 제련금속의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제련금속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 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계약상 광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ⅱ) (g) (i) 와 (n) (ⅲ)에 명시된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 "계약자의 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나오는 반제련 상태의 금속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계약상의 조업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얻어질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금액을 말한다
(h) "계약자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ⅰ) (n) 에 명시된 경우 이외의 모든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한 생산능력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또한 이러한 개발과 관련한 계약상 작업을 위한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업생산 개시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하며, 특히 기계, 장비, 선박, 제련공장시설, 건설, 건물, 토지, 도로, 계약의 대상 지역의 개괄탐사와 탐사, 조사와 개발, 이자, 필요한 임차, 면허와 수수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ⅱ) 작업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상업생산 시작후 발생하고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ⅰ)에 언급된 지출과 비슷한 지출
(i) 자본자산의 처분에 의한 수익과 계약상 작업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고 매각되지 아니한 자본자산의 시장가치는 그 회계연도 중 계약자의 개발비용에서 뺀다
(j) (h) 의 (ⅰ)과 (n) 의 (ⅳ)에 언급된 상업생산 시작전에 발생한 계약자의 개발 비용은 상업생산 개시일로부터 10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된다. (h) 의 (ⅱ)와 (n) 의 (ⅳ)에 언급된 상업생산 시작후 발생한 계약자의 개발비용은 계약이 끝날때까지 완전하게 상각될 수 있도록 10년 또는 10년미만의 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각된다
(k) "계약자의 작업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의 생산능력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이용과 관련된 계약상 작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업생산 개시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하며 특히 연간고정수수료나 생산부과금 중에서 더 많은 것, 임금, 급여, 피고용자 급부, 자재, 용역, 수송, 제련과 판매비용, 이자, 사용료, 해양환경보전 비용, 계약상 작업과 명시적으로 관련된 간접비와 관리비용 및 여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월 또는 소급되는 순작업손실을 포함한다. 순작업손실은 계약의 마지막2년간을 제외하고는 2년 연속 이월될 수 있으며, 계약의 마지막 2년간에는 순작업 손실이 그 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l) 계약자가 복합금속단괴의 채광, 수송및 제련금속과 반제련 상태의 금속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광업부문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과 해저기구의 재정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개발비용 중 계약의 대상 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말하며 특히 신청수수료, 연간고정수수료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한 개괄탐사와 탐사의 비용과 조사 및 개발의 비용 중의 일부를 포함한 다.
(m) 모든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라 함은 광업부문의 개발비용에 대한 그 해의 개발순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업 비용의 개발비용은 광업부문에 서의 신장비나 대체장비에 대한 비용으로부터 대체된 장비의 원가비용을 뺀 금액을 포함한 다.
(n) 계약자가 광업에만 종사하는 경우
(ⅰ) "개발순이익"이라 함은 계약자의 순수익 전부를 말한다.
(ⅱ) "계약자의 순수익"이라 함은 (f) 에 정의된 바와 같다.
(ⅲ) "계약자의 총수익"이라 함은 복합금속단괴의 판매에 따른 총수입과 해저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약상 조업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얻어질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밖의 금액을 말한다.
(ⅳ) "계약자의 개발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h) 의 (ⅰ)에 언급된 상업생산개시전에 발생한 모든 지출과 (h) 의 (ⅱ)에 언급된 상업생산 개시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을 말한다.
(ⅴ) "계약자의 작업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k) 에 언급된 계약자의 작업비용 가운데에서 계약의 대상지역에 있는 자원의 채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말한다.
(ⅵ) 모든 회계년도에 있어서 "투자회수율"이라 함은 계약자의 개발비용에 대한 그 해의 계약자의 순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자의 개발비용은 신장비나 대체장비에 대한 지출로부터 대체된 장비의 원가비용을 뺀 금액을 포함한다
(o) 계약자가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h) , (k) , (l) 및 (n) 에 언급된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저기구가 기존의 상관행을 고려하여 이 부속서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채자본비율과 이 자율이 합리적이라고 승인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p) 이 호에 언급된 비용은 계약자의 조업에 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법인소득세나 이와 비슷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제5항과 제6항에 언급된 "제련금속"이라 함은 국제집하시장에서관습적으로교역되는 가 장 기초적인 형태의 금속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해저기구는 자신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관련국제집하시장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시장에서교역되지 아니하는 금속에 대하여 "제련금속"이라 함은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표적인 거래에서 관습적 으로 교역되는 가 장 기초적인 형태의 금속을 말한다.
(b) 해저기구가 제5항 (b) 와 제6항 (b) 에 언급된 계약의 대상지역에서 채취된 복합금속단괴로부터 생산된 제련금속의 양을 달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양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단괴의 금속함유량, 제련회수율 및 그 밖의 관련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결정한다.
8.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국제집하시장이 제련광물, 복합금속단괴 및 단괴로부터 반제련상태로 된 금속에 대한 대표적인 가격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의 평균가 격이 사용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해저기구가 계약자와 협의 후 제9항에 따라 앞의 생산품에 대한 공정가격을 결정한다
9.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
(a) 이 조에 규정된 모든 비용, 경비, 수익과 수 입 및 모든 가격과 금액의 결정은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의 결과이어야 한다.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다른 시장에서의 관련거래를 고려하여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나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 결과인 것처럼 해저기구에 의하여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b) 이 항을 준수하고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저기구는 국제연합 다국적 기업위원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조세조약에 관한 전문가단체와 다른 국제기구가 독립된 이해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위하여 채택한 원칙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지침으로 하고, 또한 획일적이 고 국제적으로 수락 가능한 회계 원칙과 절차, 그리고 이러한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이행을 감사할 목적으로 해저기구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는독립된 공인회계사를 계약자가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지정한다.
10. 〈이행협정에 의하여 삭제〉계약자는 해저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이 조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자료를 회계사에게 제공한다.
11. 이 조에 규정된 모든 비용, 경비, 수익과 수입 및 모든 가격과 가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과 해저기구의 재정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12.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해저기구에 대한 지급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나 주요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시장가치의 제련금속으로서 이루어진다. 시장가치는 제5항 (b) 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와 주요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는 일반적인 국제통화관행에 따라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내에 정의된다.
13. 이 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수수료, 비용, 경비, 수익 및 수입과 해저기구에 대한 계약자의 모든 재정상의 의무는 이를 기준년도와 비교한 불변가격으로 표시하여 조정한다.
14. 해저기구는 경제기획위원회와 법률·기술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획일적이고도 무차별적으로 제1항에 언급된 목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자의 동기를 유발하는 규칙, 규정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5. 계약의 재정조건에 관한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해저기구와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두 당사자가 다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당사자라도 제188조 제2항에 따라 분쟁을 구속력있는 상사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1. In adopting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concerning the financial terms of a contract between the Authority and the entities referred to in article 153, paragraph 2(b), and in negotiating those financial terms in accordance with Part XI and thos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e Authority shall be guided by the following objectives:

(a) to ensure optimum revenues for the Authority from the proceeds of commercial production;

(b) to attract investments and technology to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Area;

(c) to ensure equality of financial treatment and comparable financial obligations for contractors;

(d) to provide incentives on a uniform and non-discriminatory basis for contractors to undertake joint arrangements with the Enterprise and developing States or their nationals, to stimulate the transfer of technology thereto, and to train the personnel of the Authority and of developing States;

(e) to enable the Enterprise to engage in seabed mining effectively at the same time as the entities referred to in article 153, paragraph 2(b); and

(f) to ensure that, as a result of the financial incentives provided to contractors under paragraph 14, under the terms of contracts review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is Annex or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of this Annex with respect to joint ventures, contractors are not subsidized so as to be given an artificial competitive advantage with respect to land-based miners.

2. A fee shall be levied for the administrative cost of processing an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 plan of work in the form of a contract and shall be fixed at an amount of $US 500,000 per application. The amount of the fee shall be reviewed from time to time by the Council in order to ensure that it covers the administrative cost incurred. If such administrative cost incurred by the Authority in processing an application is less than the fixed amount, the Authority shall refund the difference to the applicant.

3. A contractor shall pay an annual fixed fee of $US 1 mill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tract. If the approved date of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is postponed because of a delay in issuing the production authoriz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1, the annual fixed fee shall be waived for the period of postponement.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the contractor shall pay either the production charge or the annual fixed fee, whichever is greater.

4. Within a year of the date of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3, a contractor shall choose to make his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Authority by either:

(a) paying a production charge only; or

(b) paying a combination of a production charge and a share of net proceeds.

5. (a) If a contractor chooses to make his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Authority by paying a production charge only, it shall be fixed at a percentage of the market value of the processed metals produced from the polymetallic nodules recovered from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This percentage shall be fixed as follows:

(i) years 1-10 of commercial production 5 per cent

(ii) years 11 to the end of commercial production 12 per cent

(b) The said market value shall be the product of the quantity of the processed metals produced from the polymetallic nodules extracted from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and the average price for those metals during the relevant accounting year, as defined in paragraphs 7 and 8.

6. If a contractor chooses to make his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Authority by paying a combination of a production charge and a share of net proceeds, such payment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production charge shall be fixed at a percentage of the market valu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 of the processed metals produced from the polymetallic nodules recovered from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This percentage shall be fixed as follows:

(i) first period of commercial production 2 per cent

(ii) second period of commercial production 4 per cent

If, in the second period of commercial production, as defined in subparagraph (d), the return on investment in any accounting year as defined in subparagraph (m) falls below 15 per cent as a result of the payment of the production charge at 4 per cent, the production charge shall be 2 per cent instead of 4 per cent in that accounting year.

(b) The said market value shall be the product of the quantity of the processed metals produced from the polymetallic nodules recovered from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and the average price for those metals during the relevant accounting year as defined in paragraphs 7 and 8.

(c) (i) The Authority's share of net proceeds shall be taken out of that portion of the contractor's net proceeds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mining of the resources of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referred to hereinafter as attributable net proceeds.

(ii) The Authority's share of attributable net proceed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incremental schedule:

Portion of attributable

net proceeds

Share of the Authority

That portion representing a return on investment which is greater than 0 per cent, but less than 10 per cent

That portion representing a return on investment which is 10 per cent or greater, but less than 20 per cent

That portion representing a return on investment which is 20 per cent or greater

First period of commercial production

35 per cent

42.5 per cent

50 per cent

Second period of

commercial production

40 per cent

50 per cent

70 per cent

(d) (i) The first period of commercial produc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a) and (c) shall commence in the first accounting year of commercial production and terminate in the accounting year in which the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with interest on the unrecovered portion thereof are fully recovered by his cash surplus, as follows:

In the first accounting year during which development costs are incurred, unrecovered development costs shall equal the development costs less cash surplus in that year. In each subsequent accounting year, unrecovered development costs shall equal the unrecovered development costs at the end of the preceding accounting year, plus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10 per cent per annum, plus development costs incurred in the current accounting year and less contractor's cash surplus in the current accounting year. The accounting year in which unrecovered development costs become zero for the first time shall be the accounting year in which the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with interest on the unrecovered portion thereof are fully recovered by his cash surplus. The contractor's cash surplus in any accounting year shall be his gross proceeds less his operating costs and less his payments to the Authority under subparagraph (c).

(ii) The second period of commercial production shall commence in the accounting year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first period of commercial production and shall continue until the end of the contract.

(e) "Attributable net proceeds" means the product of the contractor's net proceeds and the ratio of the development costs in the mining sector to the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If the contractor engages in mining, transporting polymetallic nodules and production primarily of three processed metals, namely, cobalt, copper and nickel, the amount of attributable net proceeds shall not be less than 25 per cent of the contractor's net proceeds. Subject to subparagraph (n), in all other cases, including those where the contractor engages in mining, transporting polymetallic nodules, and production primarily of four processed metals, namely, cobalt, copper, manganese and nickel, the Authority may, in its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prescribe appropriate floors which shall bear the same relationship to each case as the 25 per cent floor does to the three-metal case.

(f) "Contractor's net proceeds" means the contractor's gross proceeds less his operating costs and less the recovery of his development costs as set out in subparagraph (j).

(g) (i) If the contractor engages in mining, transporting polymetallic nodules and production of processed metals, "contractor's gross proceeds" means the gross revenues from the sale of the processed metals and any other monies deem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operations under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ii) In all case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subparagraphs (g)(i) and (n)(iii), "contractor's gross proceeds" means the gross revenues from the sale of the semi-processed metals from the polymetallic nodules recovered from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and any other monies deem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operations under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h)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means:

(i) all expenditures incurr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and the activities related thereto for operations under the contract in all cases other than that specified in subparagraph (n),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recognized accounting principles, including, inter alia, costs of machinery, equipment, ships, processing plant, construction, buildings, land, roads, prospecting and exploration of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rest, required leases, licences and fees; and

(ii) expenditures similar to those set forth in (i) above incurred subsequent to the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and necessary to carry out the plan of work, except those chargeable to operating costs.

(i) The proceeds from the disposal of capital assets and the market value of those capital assets which are no longer required for operations under the contract and which are not sold shall be deducted from the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during the relevant accounting year. When these deductions exceed the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the excess shall be added to the contractor's gross proceeds.

(j) The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incurr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h)(i) and (n)(iv) shall be recovered in 10 equal annual instalments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The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incurred subsequent to the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h)(ii) and (n)(iv) shall be recovered in 10 or fewer equal annual instalments so as to ensure their complete recovery by the end of the contract.

(k) "Contractor's operating costs" means all expenditures incurred after the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in the operation of the productive capacity of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and the activities related thereto for operations under the contract,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recognized accounting principles, including, inter alia, the annual fixed fee or the production charge, whichever is greater, expenditures for wages, salaries, employee benefits, materials, services, transporting, processing and marketing costs, interest, utilities,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verhead and administrative costs specifically related to operations under the contract, and any net operating losses carried forward or backward as specified herein. Net operating losses may be carried forward for two consecutive years except in the last two years of the contract in which case they may be carried backward to the two preceding years.

(l) If the contractor engages in mining, transporting of polymetallic nodules, and production of processed and semi-processed metals, "development costs of the mining sector" means the portion of the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the mining of the resources of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recognized accounting principles, and the financial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including, inter alia, application fee, annual fixed fee and, where applicable, costs of prospecting and exploration of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and a por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m) "Return on investment" in any accounting year means the ratio of attributable net proceeds in that year to the development costs of the mining sector.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his ratio the development costs of the mining sector shall include expenditures on new or replacement equipment in the mining sector less the original cost of the equipment replaced.

(n) If the contractor engages in mining only:

(i) "attributable net proceeds" means the whole of the contractor's net proceeds;

(ii) "contractor's net proceeds" shall be as defined in subparagraph (f);

(iii) "contractor's gross proceeds" means the gross revenues from the sale of the polymetallic nodules, and any other monies deemed reasonably attributable to operations under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iv)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means all expenditures incurred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as set forth in subparagraph (h)(i), and all expenditures incurred subsequent to the commencement of commercial production as set forth in subparagraph (h)(ii),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mining of the resources of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recognized accounting principles;

(v) "contractor's operating costs" means the contractor's operating costs as in subparagraph (k)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mining of the resources of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recognized accounting principles;

(vi) "return on investment" in any accounting year means the ratio of the contractor's net proceeds in that year to the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For the purpose of computing this ratio, the contractor's development costs shall include expenditures on new or replacement equipment less the original cost of the equipment replaced.

(o) The costs referred to in subparagraphs (h), (k), (l) and (n) in respect of interest paid by the contractor shall be allowed to the extent that, in all the circumstances, the Authority approves, pursuant to article 4, paragraph 1, of this Annex, the debt-equity ratio and the rates of interest as reasonable, having regard to existing commercial practice.

(p) The costs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be interpreted as including payments of corporate income taxes or similar charges levied by States in respect of the operations of the contractor.

7. (a) "Processed metals", referred to in paragraphs 5 and 6, means the metals in the most basic form in which they are customarily traded on international terminal markets. For this purpose, the Authority shall specify, in its financial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e relevant international terminal market. For the metals which are not traded on such markets, "processed metals" means the metals in the most basic form in which they are customarily traded in representative arm's length transactions.

(b) If the Authority cannot otherwise determine the quantity of the processed metals produced from the polymetallic nodules recovered from the area covered by the contract referred to in paragraphs 5(b) and 6(b), the quantity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metal content of the nodules, processing recovery efficiency and other relevant factor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and in conformity with generally recognized accounting principles.

8. If an international terminal market provides a representative pricing mechanism for processed metals, polymetallic nodules and semi-processed metals from the nodules, the average price on that market shall be used. In all other cases, the Authority shall, after consulting the contractor, determine a fair price for the said product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9.

9. (a) All costs, expenditures, proceeds and revenues and all determinations of price and value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the result of free market or arm's length transactions. In the absence thereof, they shall be determined by the Authority, after consulting the contractor, as though they were the result of free market or arm's length transactions, taking into account relevant transactions in other markets.

(b)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the Authority shall be guided by the principles adopted for, and the interpretation given to, arm's length transactions by the 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 of the United Nations, the Group of Experts on Tax Treatie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hall, in its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specify uniform and internationally acceptable accounting rules and procedures, and the means of selection by the contractor of certified independent accountants acceptable to the Authorit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auditing in compliance with thos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10. The contractor shall make available to the accountants,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such financial data as are required to determine compliance with this article.

11. All costs, expenditures, proceeds and revenues, and all prices and valu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recognized accounting principles and the financial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12. Payments to the Authority under paragraphs 5 and 6 shall be made in freely usable currencies or currencies which are freely available and effectively usable on the major foreign exchange markets or, at the contractor's option, in the equivalents of processed metals at market value. The market value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b). The freely usable currencies and currencies which are freely available and effectively usable on the major foreign exchange markets shall be defined in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prevailing international monetary practice.

13. All financial obligations of the contractor to the Authority, as well as all his fees, costs, expenditures, proceeds and revenu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adjusted by expressing them in constant terms relative to a base year.

14. The Authority may, taking into account any recommendations of the Economic Planning Commission and the Legal and Technical Commission, adopt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at provide for incentives, on a uniform and non-discriminatory basis, to contractors to further the objectives set out in paragraph 1.

15. In the event of a dispute between the Authority and a contractor over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terms of a contract, either party may submit the dispute to binding commercial arbitration, unless both parties agree to settle the dispute by other mea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8, paragraph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