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14조(자료의 이전)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조업자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와 사업계획의 조건에 따라 해저기구가 결정하는 간격으로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에 관한 해저기구 주요기관의 권한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해저기구에 이전한다.
2. 사업계획의 대상이 된 지역에 관한 이전된 자료 가운데에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는 이 조에 규정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규칙, 규정및 절차를 해저기구가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장비설계를 위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개괄탐사자, 계약신청자 또는 계약자가 해저기구에 이전한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는 해저기구에 의하여 개발청 또는 해저기구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보지역에 관한 자료는 개발청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들이 개발청에 이전한 자료는 개발청에 의하여 해저기구에게 또는 해저기구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1. The operator shall transfer to th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lan of work, at time intervals determined by the Authority all data which are both necessary for and relevant to the effective exercise of the powers and functions of the principal organs of the Authority in respect of the area covered by the plan of work.
2. Transferred data in respect of the area covered by the plan of work, deemed proprietary, may only be used for the purposes set forth in this article. Data necessary for the formulation by the Authority of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concerning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other than equipment design data, shall not be deemed proprietary.
3. Data transferred to the Authority by prospectors, applicants for contracts or contractors, deemed proprietary, shall not be disclosed by the Authority to the Enterprise or to anyone external to the Authority, but data on the reserved areas may be disclosed to the Enterprise. Such data transferred by such persons to the Enterprise shall not be disclosed by the Enterprise to the Authority or to anyone external to the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