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16조(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 권리)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16조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해저기구는 제11부와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광물에 대하여 사업계획으로 된 지역을 탐사하고 개발할 배타적 권리를 조업자에게 부여하며, 다른 어떠한 주체도 조업자의 조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종류의 자원을 동일한 지역에서 탐사하고 개발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조업자는 제153조 제6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Authority shall, pursuant to Part XI and its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ccord the operator the exclusive right to explore and exploit the area covered by the plan of work in respect of a specified category of resources and shall ensure that no other entity operates in the same area for a different category of resources in a manner which might interfere with the operations of the operator. The operator shall have security of tenur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3, paragraph 6.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단마레에서는 조문마다 북마크·메모·형광펜을 남기고, 세계 해양경계선(영해·EEZ) 지도와 관련 해양법 판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바로 써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