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18조(벌칙)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계약에 바탕을 둔 계약자의 권리는 다음의 경우에만 정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a) 해저기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기본적인 조건, 제11부의 규정, 규칙 및 절차에 대하여 중대하고 지속적이며 고의적인 위반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활동한 경우
(b) 계약자가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기관의 구속력있는 최종결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a) 에 언급되지 아니한 계약위반의 경우 또는 제1항 (a) 에 따른 정지나 종료에 대신하여 해저기구는 그 위반의 중대성에 비례한 벌금을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3. 제162조 제2항 (w) 에 의한 다른 긴급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자에게 제11부 제5절에 따라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사법적 구제를 완료할 합리적 기회가 부여될 때까지, 해저기구는 벌금, 정지 또는 종료와 관련된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
1. A contractor's rights under the contract may be suspended or terminated only in the following cases:
(a) if, in spite of warnings by the Authority, the contractor has conducted his activities in such a way as to result in serious, persistent and wilful violations of the fundamental terms of the contract, Part XI and the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of the Authority; or
(b) if the contractor has failed to comply with a final binding decis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 applicable to him.
2. In the case of any violation of the contract not covered by paragraph 1(a), or in lieu of suspension or termination under paragraph 1(a), the Authority may impose upon the contractor monetary penalties proportionate to the seriousness of the violation.
3. Except for emergency orders under article 162, paragraph 2(w), the Authority may not execute a decision involving monetary penalties, suspension or termination until the contractor has been accorde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exhaust the judicial remedies available to him pursuant to Part XI, section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