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19조(계약의 수정)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1.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이 불공평하다고 보거나, 계약이나 제11부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따라 계약을 수정하기 위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제153조 제3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서만 수정될 수 있다.
UN 공식 영문 정본
1. When circumstances have arisen or are likely to arise which, in the opinion of either party, would render the contract inequitable or make it impracticable or impossible to achieve the objectives set out in the contract or in Part XI, the parties shall enter into negotiations to revise it accordingly.
2. Any contract entered into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3, paragraph 3, may be revis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