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3부속서 제20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20조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3 탐사·개발의 기본조건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계약에 바탕을 두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해저기구의 규칙,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해저기구의 동의에 의하여서만 이전될 수 있다. 예정된 양수인이 모든 점에서 자격있는 신청자이 고 양도인의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러한 이전에 의하여 이 부속서 제6조 제3항
(ⅲ)에 따른 승인이 금지된 사업계획을 양수인이 가지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저기구는 이전에 대한 동의를 불합리하게 거부할 수 없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under a contract may be transferred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Authority, and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The Authority shall not unreasonably withhold consent to the transfer if the proposed transferee is in all respects a qualified applicant and assumes all of the obligations of the transferor and if the transfer does not confer to the transferee a plan of work, the approval of which would be forbidden by article 6, paragraph 3(c), of this Annex.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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