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조문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3조(조정위원회의 구성)

UNCLOS유엔해양법협약제3조부속서 5 조정부속서

이 조문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부속서 5 조정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1월 29일 UNCLOS를 비준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g) 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조정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b) 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되도록이면 제2조에 언급된 조정위원 명부로부터 2인의 조정위원을 선임한다. 당사자간 달리 합의가 없는 한 그 중 1인의 조정위원은 자국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선임은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에 포함된다.
(c) 다른 당사자는 이 부속서 제1조에 언급된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 내에 (b) 에 규정된 방식으로 2인의 조정위원을 선임한다. 이러한 기간내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절차를 개시한 당사자는 기간 만료일부 터 1주일 이내에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통고함으로써 절차를 끝내거나 또는 (e) 에 따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선임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조정위원 4인 모두가 선임된 후 30일 이내에 4인의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될 다섯번째의 위원을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선임한다. 이러한 기간내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러한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e) 에 따라 선임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 (c) 또는 (d) 에 따른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분쟁당사자와 협의하여 이 부속서 제2조에 언급된 명부에서 필요한 선임을 행한다.
(f) 공석은 최초선임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으로 보충한다.
(g) 같은 이해관계가 있다고 합의한 둘 이상의 당사자는 조정위원 2인을 함께 선임한다. 둘이상의 당사자가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같은 이해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은 개별적으로 위원을 선임한다.
(h)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둘 이상의 당사자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또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가능한한 (a) 부터 (f) 까지를 적용한다.

UN 공식 영문 정본

The 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be constituted as follows:

(a) Subject to subparagraph (g), the 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consist of five members.

(b) The party instituting the proceedings shall appoint two conciliators to be chosen preferably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nnex, one of whom may be its national, unless the parties otherwise agree. Such appointments shall be included in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nnex.

(c) The other party to the dispute shall appoint two conciliators in the manner set forth in subparagraph (b) within 21 days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1 of this Annex. If the appointments are not made within that period, the party instituting the proceedings may, within one week of the expiration of that period, either terminate the proceedings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other party or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make the appointments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e).

(d) Within 30 days after all four conciliators have been appointed, they shall appoint a fifth conciliator chosen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nnex, who shall be chairman. If the appointment is not made within that period, either party may, within one week of the expiration of that period,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o make the appointmen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e).

(e)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a request under subparagraph (c) or (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make the necessary appointments from the list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is Annex in consultation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f) Any vacancy shall be filled in the manner prescribed for the initial appointment.

(g) Two or more parties which determine by agreement that they are in the same interest shall appoint two conciliators jointly. Where two or more parties have separate interests or there is a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y are of the same interest, they shall appoint conciliators separately.

(h) In disputes involving more than two parties having separate interests, or where there is disagreement as to whether they are of the same interest, the parties shall apply subparagraphs (a) to (f) in so far as possible.

출처: UN 해양법 사무국 (UN DO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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